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55

○ 제 출 자 : 파주시장(대중교통과장)

○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2. 제정이유

○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교통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5조)

○ 마을버스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2조)

○ 노선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7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4. 13.  ~  2020. 4. 27.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 개선의견 : 별지1호 서식인「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에 성별 표기 ⇒ 반영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파주시 노선버스의 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마을버스 등록기준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5.  1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