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56

○ 제 출 자 : 파주시장(대중교통과장)

○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2. 제정이유

○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수입금공동관리 등 준공영제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 준공영제 중지·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4. 13.  ~  2020. 4. 27.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부족수입금 지원/ 39개 노선, 123대 마을버스

합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6,476	2,218	7,161	8,041	8,998	10,058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 개선의견 : 안 제16조 중 시민평가단 구성 시‘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특성을 고려’내용 추가 ⇒ 반영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마을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만큼 매년 증가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그 일환의 하나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하는 정확성 있는 표준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시 관련 전문분야의 검증된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심의 절차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리‧감독‧평가 및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5.  1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