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57

○ 제 출 자 : 파주시장(대중교통과장)

○ 제 출 일 : 2020년 5월 4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6일

2. 제정이유

○ 파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 택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택시정책 자문 및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리․감독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4. 13.  ~  2020. 4. 27.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예산수반사항 :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 모바일앱 활성화 사업비용

합계(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17,065	321,417	521,112	423,912	423,912	326,712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 택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일환으로 운영비 등 재정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재정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5.  1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