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355 관련		제안연월일 : 2020. 5. 15.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교통정책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구성인원을 증원

○ 마을버스 보조금 관리, 경영 평가 등의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 운송사업자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시장이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 준수 규정 신설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항 중“15명”을“20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단, 공인회계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안 제25조제3항 중“산정할 수 있다.”를“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시장이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 제26조제3항 중“할 수 있다.”를“하여야 한다.”로 수정

○ 안 제28조제1항 중“실시할 수 있다.”를“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파주시장이 위촉한다. 1. ~ 2. (생 략)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4. ~ 8.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 20명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파주시장이 위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단, 공인회계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4. ~ 8. (현행과 같음)
제25조(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 ② (생 략) ③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신 설)	제25조(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시장이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지원 및 중단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26조(보조금의 지원 및 중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28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이하 “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8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이하 “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