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356 관련		제안연월일 : 2020. 5. 15.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 외부회계감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강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4조 중“할 수 있다.”를“하여야 한다.”로 수정

○ 안 제15조 중“실시할 수 있다.”를“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외부회계감사)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외부회계감사)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