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2월01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Ⅰ. 개  요

1. 총  괄

가. 예산규모

2006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 특별회계 등을 합한 618억 8,69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11억 7,80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894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63%에 해당하는 239억 3,397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5억 1,137만원이  증가한 95억 7,8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68억 6,559만원이  증가한 130억 8,8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 256만원이  감소한 19억 9,6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농축산과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5억 8,963만원이  증가한 295억 3,8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산림녹지과는 21억 6,993만원이 증가한 76억 8,389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6년도 예산액	2005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소 계		61,886,981	37,953,005	23,933,976	63.1
	문화관광과		9,578,797	5,067,419	4,511,378	89.0
	환경자원과		13,088,579	6,222,989	6,865,590	110.3
	기업지원과		1,996,909	2,199,473	△202,564	△9.2
	농축산과	계	29,538,803	18,949,168	10,589,635	55.8
		일반	28,829,862	18,304,477	10,525,385	57.5
		특별	708,941	644,691	64,250	10.0
	산림녹지과		7,683,893	5,513,956	2,169,937	39.3

나. 집행부 세출예산안 총 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2006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집행부의    일반회계 총규모 3,969억 2,887만원의 15.4%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5  년도의 점유비율(7.1%)보다 8.3%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집행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2002년)～15.4%(2006년도)로 나타났음.(표2)

【집행부 예산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구 분 년 도	집행부 세출예산(A) (전년도대비 증가율)	산업경제국예산(B) (전년대비 증가율)	점유율(%) (B/A)
2002	177,079,333 (3.4%)	10,126,662 (△27.7%)	5.7
2003	240,412,000 (26.3%)	14,876,071 (31.9%)	6.2
2004	287,326,839 (19.5%)	25,435,336 (70.9%)	8.9
2005	317,778,832 (10.6%)	22,446,646 (△11.8%)	7.1
2006	396,928,872 (24.9%)	61,178,040 (172.5%)	15.4

(표 2)                                                  (단위 : 천원)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성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172.5% 증가한 611억 7,804만원으로 문화관광과가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되어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산업경제국 예산은 집행부 총 일반회계 예산(3,969억)의 15.4%규모임.

2006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의 기본편성 방향은

[문화관광과]

○ 2006 임진각 평화누리 문화예술 행사, 금산리민요 전승관 건립공사(교육관), 혜음원지 발굴 및 유적정비사업, 육계토성 토지매입, 공릉관광지 개발사업,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중점 편성하였고

[환경자원과]

○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 대책사업,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사업, 쓰레기선별장 시설 설치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

○ 대외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발전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한 국제표준 인증획득 지원사업, 해외시장 진출의욕 제고를 위한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2006 공공근로 사업 민간위탁에 중점 편성하였고

[농축산과]

○ 성공적인 파주개성인삼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한 2006 파주개성인삼축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품질 벼 공동육모장 설치와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축산진흥 개선과 황복 종묘 생산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산림녹지과]

○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다운 숲 인부임,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한 민간헬기 임차료에 중점 배정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통일동산 및 현황보전지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심학산 생태 숲 조성을 통하여 주변 영어마을, 헤이리, 출판단지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2. 과별 예산안 검토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5억 1,137만원이

증가한 95억 7,879만원으로 증가사유를 보면 2005 세계평화축전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한 2006 임진각 평화누리 문화예술 행사(4억), 고려시대의

주요 사찰인 혜음원지 발굴 및 유적정비사업(20억), 공릉관광지 개발

사업(5억), 관광객의 유치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7억) 등에 기인한 것임.

○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출판 중심지로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국제

적인 책의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2006 제4회 파주어린이 책잔치

(P.257)에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향후 파주어린이 책잔치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파주시가 문향의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 2005년 세계평화 축전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인 임진각평화누리에서 문화 예술 공연의 개최를 통해 파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06 임진각 평화누리 문화예술 행사(P.257)를 계획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연중 4회의 공연만을 위해 4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소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되어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 또한, 시민에게 다양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토작가의 창작의욕 고취 및 재능있는 일반시민 발굴을 위한 향토작가, 헤이리, 시민 공동작품 전시회(P.257)의 예산편성은 시민들에게 창작과 예술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되나 헤이리 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시민의 예술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2006 헤이리페스티벌(P.257)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한 교하향교 주변정비공사(P. 259),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정비공사(P.259), 자운서원 주변정비공사(P.259)는 파주의 중요한 문화재로서 서재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비후 재보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마장저수지의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객의 유치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P.263)은 필요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주변 여건 및 관광객 방문자 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도로 및 주차장확보계획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자원과]

○ 환경자원과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8억 6,559만원이

증가한 130억 8,857만원으로 증가사유를 보면 지방의제21 운영지원(1억 5,000만원),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 대책사업(88억 2,236만원), 독립채산지역(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민간업체 수집․운반을 위한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사업(13억) 등에 편성한 것임.

○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파주시 구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운영지원(P.270)을 위해 의제실천사업 및 사무국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는바, 의제실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요구됨.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 보조(2,001대), 저공해 엔진개조비용 보조(401대), 노후경유차 폐차비용 보조(673대) 등 총 3,075대의 보조비용으로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 대책사업(P.273)이 시행될 예정인바, 수도권의 증가하는 대기오염에 대비하고자하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사료되며, 향후 대기질 개선에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서울국도유지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산천 합류부 개선사업, 파주시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증설사업, 적성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지역안에 편입된 선별장 시설이전을 위한 쓰레기선별장 시설 설치(P.273)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256만원이 감소한 19억 9,690만원으로 감소사유를 보면 자매도시 민간인 상호교류, 학생어학연수, 해외시장 개척 등 시장정보 및 국제화 추세로 필요한 사업인 교류협력 사업이 기획재정국으로 이관된 것에 기인함.

○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사업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경영 내실화 및 자생능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P.277), 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P.277), 중소기업 특허 등 출원등록 지원사업(P. 277) 등은 기업가치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공공근로 사업 중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6 공공근로 사업 민간위탁(P.281)은 사업의 성격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해외시장개척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출거래선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P.279)은 자유무역시장에서 수출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해외지역특성에 맞는 유망품목 30여개 업체 선정 방법,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다수기업참여 및 면밀한 사전 정보의 수집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 공공근로사업(P.281)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재취업 기회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소년 등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LG․Philips LCD와 협력업체에 파주지역 거주자의 취업현황 및 향후 취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농축산과]

○ 농축산과는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대비 105억 2,538만원이 증가(55.8%)한 288억 2,986만원으로 파주개성인삼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한 2006 파주개성인삼축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품질 벼 공동육모장 설치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축산진흥 개선과 황복 종묘 생산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 국회의 쌀개방 비준안 통과로 한국의 쌀시장이 외국 쌀시장에 개방됨에 따라 쌀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살리기와 쌀 가격을 보존해주기 위한 조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우리시에서도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올해 처음 실시한 파주개성인삼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파주개성인삼의 홍보 및 판촉과 파주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의 활성화를 위해 2006 파주개성인삼축제(P.286)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올해 파주개성인삼축제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점은 무엇이며, 내년 축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 정비하여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P.29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P.293),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P.293) 등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사료되나 각 읍면에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임진강 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비해, 2006년도에는 파주 임진강쌀 홍보 및 시식용 소포장 쌀 구입(P.291)에 2,80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임진강 쌀의 홍보가 그동안 충분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인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현재 파주 임진강쌀의 전국적인 인지도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농산물 속포장재 지원사업(P.292),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농가 포장재(P.292),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P.292), 파주인삼 친환경재배(P.292),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P.292) 사업 등은 대외적인 홍보와 파주시의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축산분야 중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P.297)은 친환경 축산을 통하여 농촌의 경관향상, 환경부담경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광우병 예방 등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없애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P.298),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P.298), 야생동물 광견병예방약 살포비(P.298) 등은 파주시가 전염병 취약지역임을 명심하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전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조류독감의 예방을 위해 양계 농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내수면 수산자원조성(P.297)사업은 임진강 등 주요하천에 참게, 뱀장어, 대농갱이, 동자개 등 어업인 소득증대 및 파주특산어종 육성을 위해 매년 투자하고 있으나,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황복 종묘 생산비 지원(P.300)사업도 어획량 및 어민소득에 기여하고 있는지 계속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P.673-676)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6,425만원이 증가한 7억 8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2억 5,931원) 및 순세계잉여금(2억 7,535원)이 다소증가 한 것임.

○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지원사업에 3억 1,587만원과 예비비에 3억 9,066만원을 계상하였음.

[산 림 녹 지 과]

○ 산림과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대비 21억6,993만원이 증가(39.3%)한 76억 8,389만원으로 편성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한 민간헬기 임차료에 중점 배정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통일동산 및 현황보전지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심학산 생태 숲 조성을 통하여 주변 영어마을, 헤이리 예술마을, 출판단지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예산증가가 이루어 졌음.

○ 임도 구조개량(P.310) 및  임도보수사업은 산불발생시 현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산지주민의 편익제고 및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6년도 산불예방 및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파주의 관문인 통일로 및 자유로변에 야생화 및 초화류를 식재,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P.318)사업과 읍면동 주변도로변에 야생화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는 주요도로변 꽃길조성(P.318)사업은 파주시의 이미지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유로의 8차선 확장에 따른 꽃길 조성사업은 계획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학교숲 조성,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도시숲 조성관리(P.316)사업은 가로환경조성과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 충족 등 휴식공간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 산림욕장내 노후 된 시설물의 교체와 등산로 및 안내표지판 교체정비로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감악산 산림욕장 등 10개소에 산림욕장 보수 및 정비(P.318)에 2억 5,000만원의 예산 편성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교하신도시 및 운정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심학산 생태숲 조성(P.319)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친환경적인 시설과 자연에 대한 접촉기회를 제공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고취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심학산 일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