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373		발의연월일 : 2020. 5. 1.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 한양수, 최유각, 이성철 손배찬 의원

1. 제정이유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여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대상사업을 규정(안 제4조)

○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용역의 의뢰 및 적립 권고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첨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6조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조례안예고 : 2020. 5. 22. ～ 5. 27.(5일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 설립 및 수선적립금 적립 권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단지선정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조사·용역의 의뢰)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주택과장 오인택 공동주택관리팀장 신영욱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⑥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하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③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4.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5. 도시분쟁 조정 업무[전문개정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