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384		제출연월일 : 2020. 5. 2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20. 4. 1.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 행정안전부「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근거 보완(안 제1조)

○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안 제5조)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세부 명시(안 제9조)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 확대(안 제10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제31조, 제6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0. 4. 29. ～  5. 19.(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5.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파주시장”을 “파주시장”으로, “법정적립액과”를 “최저적립액과”으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로, “통합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5호”를 “제5조제1항제5호”로, “세대마다”를 “세대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5호에 따라 대피”를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세대마다”를 “세대당”으로, “3천만 원으로 하되”를 “3천만원으로 하되,”로 한다.

제7조 중 “출납보관에 관해서는”을 “출납·보관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1항 중 “3분의 1이상”을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3 각 호 외에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 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금재산”을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금재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손익계산서등”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는”을 “증빙하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준한다”를 “준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안전총괄과 ☏ 940-4686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황 태 연
	안전기획팀장	김 이 겸
	담 당 자	권 혁 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조(운용ㆍ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운용ㆍ관리) ① 파주시장------------------------------------- 최저적립액------------------------------------------------------------------------------------------------------------------ --매년도 최저적립액-------이상의------------------------------------------------------------------------------------------------------통합관리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생 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9. -------------------------특정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 설>	③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제6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제5조제1항제5호----------세대당------------------------------------------------.
② 제5조제5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마다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피명령---------------------------세대당--------------------------------------------------------------3천만원으로 하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제8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 략)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1.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 설>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 설>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 해촉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제8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금재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결산) ① (생 략)	제13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2. ----------- 손익계산서 등 ------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 증빙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4조(회계연도) ---------------------------------준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준용)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관계법령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시행일 : 2020. 4. 8.] 제74조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운용ㆍ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해야 한다.

② 기금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제4조(운용기금)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10.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재난감시용 CCTV 등

다. 관측·감시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연계토록 하는 장비(H/W, S/W)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② 제5조제5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마다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읍·면·동·출장소 회계업무담당 팀장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2.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삭제 2020. 2. 14.>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소·단장 또는 담당관·과장

2.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및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삭제 2008. 3. 28.>

제11조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31
정 책 명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권혁규		전화번호	031-940-468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4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안전총괄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관리번호	2020-33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권혁규
평가결과 통지일	2020. 4. 2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1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민간분야로 사용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시민의 참여기회를 강화하였으므로 - 부패유발의 가능성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김이겸	담당자 권혁규
3. 관련법령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4. 주요골자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근거 보완(안 제1조) ○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안 제5조)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세부 명시(안 제9조)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 확대(안 제1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