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7-385		제출연월일 : 2020. 5. 2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내의 설치된 가축질병질단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 주요개정내용

가.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주소 현행화(안 제3조)

나.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 조항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법」 제104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0. 4. 24. ～  5. 1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5.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2020-982호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이하 “영농시설”이라 한다)”을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농시설”이라 함은”을 ““첨단과학영농시설”이라 함은 파주시”로, “경쟁력있는”을 “경쟁력 있는”으로, “위해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애로기술””을 ““애로기술””로 한다.

제3조 중 “파주시 아동동 91-6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를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을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내에 다음 각호의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강제규정) 다만, 배양실등은 공통으로 이용할수 있다”를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실 등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영농시설”를 “첨단과학영농시설”로 하고, “별표 I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 첨단과학영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별로 전담지도사 1명을 배치하고 보조요원을 둔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훈련) 첨단과학영농시설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실기ㆍ실습 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5명이내”를 “5명 이내”로, “3명이내”를 “3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제8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촉탁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를 “촉탁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촉탁수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관리체계”를 “관리체계 및 운영위탁”으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축질병진단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촉탁수의사에 대하여는”를 “촉탁수의사의 수당 및 여비는”로, “지급할수”를 “지급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비지급은 파주시공수의 여비조례”를 “여비 지급은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근무시간ㆍ근무수칙등”을 “근무시간ㆍ근무수칙 등”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 중 “근무상황을 별지 업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별지”를 각각 “별표1”,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농업진흥과 ☏ 940-4811
입안자	농업진흥과장	김 현 철
	농업진흥팀장	이 병 직
	담 당 자	유 리 비

□ 관계법령 발췌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이하 “영농시설”이라 한다)과 가축질병진단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농시설”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제반시설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농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 “첨단과학영농시설”이라 함은 파주시 ----------------- 경쟁력 있는---------------- 위하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 애로기술”이라 함은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술을 발굴하여 농촌지도 공무원과 농업인들이 함께 연구개발하여 영농현장에서 직접 응용,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의미한다.	3. “애로기술”-----------------------------------------------------------------------------------------------------------------------------------------------.
제3조(위치)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은 파주시 아동동 91-6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위치)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2장 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	제2장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내에 다음 각호의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강제규정) 다만, 배양실등은 공통으로 이용할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실 등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기준) 영농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I과 같다.	제5조(설치기준) 첨단과학영농시설--------- 별표와-----.
제6조(운영) ① 영농시설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실기ㆍ실습 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영농시설의 시설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과학영농시설별로 전담지도사 1명을 배치하고, 보조요원을 둔다.	제6조(운영) 첨단과학영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별로 전담지도사 1명을 배치하고 보조요원을 둔다.
<신 설>	제7조(교육훈련) 첨단과학영농시설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실기ㆍ실습 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능) 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기능)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촉탁수의사의 위촉) ① 가축질병진단실에는 5명이내의 촉탁수의사를 배치하고 3명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촉탁수의사의 위촉) ① ------------------- 5명 이내--------------------- 3명 이내--------------------.
② 촉탁수의사는 개업 중인 수의사 또는 수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년 이상 ---------------------------------------------.
③ 제1항의 사무보조원은 축산관련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 사회복무요원---------------.
제9조(위촉기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수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촉기간) 제9조제2항------------------------------------- 제12조---------------------------------------------.
제10조(촉탁수의사의 임무) 촉탁수의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촉탁수의사의 임무)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촉사유) 시장은 촉탁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해촉사유) -------촉탁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촉탁수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1. 제9조제2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리체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질병진단실내의 예산지원, 인력관리, 활동상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	제13조(관리체계 및 운영위탁)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질병진단실 소관 예산지원, 인력관리, 활동상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 ② 가축질병진단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 촉탁수의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① 촉탁수의사의 수당 및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촉탁수의사가 시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은 파주시공수의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② ------------------------------------------ 여비 지급은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제15조(근무방법) ① (생 략)	제16조(근무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촉탁수의사의 근무시간ㆍ근무수칙등 구체적인 근무요령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 근무시간ㆍ근무수칙 등 ---------------------------------.
제16조(기록ㆍ관리) 촉탁수의사는 근무상황을 별지 업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ㆍ관리) ------------ 별지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별표]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기준(제5조와 관련)

시 설 명	세부시설 내역	주 요 장 비
○친환경 농업관리실	․중앙실험실, 기기실 건조실 시약실	○ 원자흡광분광광도계, 비색계, 질소분석기, 초음파세척기, pH메터, EC메터, 정밀저울, 항온항습기, 시험관혼합기, 진탕기 등
○식물종합병원	․병해충진단실 분석실, 예찰포장	○포자채집기, 유아등, 실체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미세영상장치, 디지털카메라,BOD 인큐베이터, 크린벤치, LCD프로젝터등
○식물조직 배양실	․중앙실험실, 배양실 분석실, 무균치상실	○ 클린벤치, 배양대, 고압멸균기, 자동분주기, 실체현미경, PH측정기, 교반기, 항온항습기 바이러스분석기(ELISA), 양액분석기등
○가축질병 진단실	․질병진단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	○ 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초음파 임신진단기, 건열멸균기, 체세포측정기, 초자류 및 시약 등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중앙실험실, 배양실 현미경실, 시약실	○ 발효기, 배양기, 현미경, 원심분리기, 무균상, 저온보관고, 멸균기 등
○농산물조리 가공 체험실	․조리실 ․가공교육실	○ 진공동결건조기, 건식분쇄기, 발효기, 두유기 습식분쇄기, 열풍순환건조기, 버티컬믹서기 멸균기, 제빙기,: 저장고, 실습교육대 등
○농업 정보실	․정보화교육장 ․영상회의실	○ 교육용컴퓨터, 대형멀티비젼, 교육용스캐너, 화상회의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ACS) 자동응답시스템(ARS)
○첨단유리온실	․양액재배실 ․순화육묘실	○ 자동화콘트롤시스템,순화온실,관배수장치, 보광시설, 환기장치, 양액베드시스템, 고압식분무살포기, 일사감응장치등

[별지 서식]

가축질병진단실 근무일지(제17조와 관련)

					담당자		팀 장		결재
근무일시 년 월 일 ( )
근 무 자	소 속		직	근무시간		서 명		비고
◎ 가축질병전용신고전화 : 1588-4060, 1588-9060 ◎ 농업기술센터 : (행정)940-4560 Fax 4569 ◎ 경기도청 : (행정)8030-3482 ◎ 농림축산검역본부 : (054)912-1000 ◎ 북부동물위생시험소 : (031)8008-6413
◉농가의뢰분 접수사항
◉농가의뢰분 조치사항
◉자체검정사항
◉특기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7.11.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3)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3.)

위탁기간의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의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5.01.06 조례 제 552호

(일부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이하 “영농시설”이라 한다)과 가축질병진단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시설”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제반시설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농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2. “가축질병진단실”이라 함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 애로기술”이라 함은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술을 발굴하여 농촌지도 공무원과 농업인들이 함께 연구개발하여 영농현장에서 직접 응용,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의미한다.

제3조(위치)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은 파주시 아동동 91-6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2장 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내에 다음 각호의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강제규정) 다만, 배양실등은 공통으로 이용할수 있다

1. 친환경농업관리실 : 중앙실험실, 기기실, 시약실, 건조실

2. 식물종합병원 : 병해충 진단실, 분석실, 천적실, 예찰포

3. 식물조직배양실 : 중앙실험실, 배양실, 분석실, 무균치상실, 물품실

4. 가축질병진단실 : 질병진단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

5. 친환경미생물배양실 : 중앙실험실, 현미경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

6. 지역농특산물조리가공 체험실 : 농산물가공실, 조리교육장, 준비실

7. 농업정보실 : 정보교육장, 영상회의실

8. 첨단유리온실 : 양액재배온실, 순화온실, 관리실

제5조(설치기준) 영농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I과 같다.

제6조(운영) ① 영농시설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실기ㆍ실습 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영농시설의 시설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과학영농시설별로 전담지도사 1명을 배치하고, 보조요원을 둔다.

제3장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제7조(기능) 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질병의 조사·연구

2.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진료

3. 가축의 보건증진과 위생관리

4. 가축전염병 및 질병 감시

5. 기타 가축질병예방 및 진료에 따른 지원

제8조(촉탁수의사의 위촉) ① 가축질병진단실에는 5명이내의 촉탁수의사를 배치하고 3명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촉탁수의사는 개업 중인 수의사 또는 수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의 사무보조원은 축산관련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위촉기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수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촉탁수의사의 임무) 촉탁수의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진료

2. 가축질병의 조사ㆍ연구

3. 가축의 병성감정 및 폐수검안

4. 가축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5. 기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예방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해촉사유) 시장은 촉탁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신체ㆍ정신적 결함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축진료 또는 예방 활동 중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5.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관리체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질병진단실내의 예산지원, 인력관리, 활동상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가축질병진단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경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 촉탁수의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② 촉탁수의사가 시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은　파주시공수의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근무방법) ① 촉탁수의사는 가축질병진단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중인 촉탁수의사의 경우에는 당해 개업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② 촉탁수의사의 근무시간·근무수칙등 구체적인 근무요령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기록ㆍ관리) 촉탁수의사는 근무상황을　별지 업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위촉된 촉탁수의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폐지) 파주시과학영농시설설치운영조례 및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학영농시설 설치기준(5조와 관련)

시 설 명	세부시설 내역	주 요 장 비
○친환경 농업관리실	․중앙실험실, 기기실 건조실 시약실	○ 원자흡광분광광도계, 비색계, 질소분석기, 초음파세척기, pH메터, EC메터, 정밀저울, 항온항습기, 시험관혼합기, 진탕기 등
○식물종합병원	․병해충진단실 분석실, 예찰포장	○포자채집기, 유아등, 실체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미세영상장치, 디지털카메라,BOD 인큐베이터, 크린벤치, LCD프로젝터등
○식물조직 배양실	․중앙실험실, 배양실 분석실, 무균치상실	○ 클린벤치, 배양대, 고압멸균기, 자동분주기, 실체현미경, PH측정기, 교반기, 항온항습기 바이러스분석기(ELISA), 양액분석기등
○가축질병 진단실	․질병진단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	○ 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초음파 임신진단기, 건열멸균기, 체세포측정기, 초자류 및 시약 등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중앙실험실, 배양실 현미경실, 시약실	○ 발효기, 배양기, 현미경, 원심분리기, 무균상, 저온보관고, 멸균기 등
○농산물조리 가공 체험실	․조리실 ․가공교육실	○ 진공동결건조기, 건식분쇄기, 발효기, 두유기 습식분쇄기, 열풍순환건조기, 버티컬믹서기 멸균기, 제빙기,: 저장고, 실습교육대 등
○농업 정보실	․정보화교육장 ․영상회의실	○ 교육용컴퓨터, 대형멀티비젼, 교육용스캐너, 화상회의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ACS) 자동응답시스템(ARS)
○첨단유리온실	․양액재배실 ․순화육묘실	○ 자동화콘트롤시스템,순화온실,관배수장치, 보광시설, 환기장치, 양액베드시스템, 고압식분무살포기, 일사감응장치등

[별지]

가축질병진단실 근무일지(16조와 관련)

					담당자		담 당		결재
근무일시 년 월 일 ( )
근 무 자	소 속		직	근무시간		서 명		비고
◎ 구제역 전용신고전화 : 1588-4591 ◎ 농업기술센터 : (행정)4500 Fax 4909 ◎ 경기제2청 : (행정)2425 Fax 247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031)467-1851/3 Fax467-1956 ◎ 축산위생검역서부지소 : (031)985-4020 Fax985-4028
◉농가의뢰분 접수사항
◉농가의뢰분 조치사항
◉자체검정사항
◉특기사항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24
정 책 명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업진흥과
	담당자명	유리비		전화번호	031-940-48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4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진흥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4월 0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농업진흥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23‘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농업진흥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농촌지도사 유리비
평가결과 통지일	2020. 4. 9.
통보내역	개선권고(보완)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에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13조제2항		개선권고안에 따라 “제13조 제3항”을 마련하였으므로 보완된 조례안에 동의함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농업진흥과
	담 당	팀장 이병직	담당자 유리비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주소 현행화(안 제3조) ○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내의 설치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