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386		제출연월일 : 2020. 5. 2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권리 침해 해소 및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호 신설(안 제5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인용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5조)

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시 법원통보 기간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명확하게 운영하여 원활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안 제17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정비(안 제20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하수법」 제11조

○「지하수법 시행령」별표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제20조, 제21조

□ 관계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5. 6 ∼ 5. 2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5.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를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법 제8조의 규정”을 “법 제8조”로, “자”를 “사람”으로, “인계 받은 자”를 “승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로, “법 제8조의 규정”을 “법 제8조”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량계”라 함은”을 ““유량계”란”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칙 제5조”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으로,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을 “법 제6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영 제26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영 제26조의4의 규정”을 “영 제26조의4”로 한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제6조 중 “법 제30조의2의 규정”을 “법 제30조의2”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를 “법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을 “법 제30조의3”으로, “하는”을 “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이란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을 “영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 이상”을 “두 개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하는”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지체 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로, “자”를 “사람”로 한다.

제18조 중 “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사람이 제17조제1항”으로,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를”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상수도과 ☏940-5881
입안자	상수도과장	이 승 조
	수도요금팀장	배 선 숙
	담 당 자	김 귀 현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받는 곳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서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지하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다. 과태료금액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파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체 납 과 태 료 금 액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파주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 신 : (관할법원) 발 신 : 파 주 시 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 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관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순간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8조------------ 사람 ----------------------------------------------------승계 받은 사람------.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법 제8조------------------------------------------- 사람--------------------------------. 3. “유량계”란-------------------------------------------------------------------------------------------.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 4. (생 략)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 -------------------------------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하수 운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5조(지하수 운영·관리)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2.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4. (생 략)	돗물수질평가위원회--------------. 1. 법 제6조의2제2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제1항-------------------------------------------- 5. 영 제26조의4---------------------------------------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하수 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30조의2-----------------------------------------------------------------------------------------------------------------------------------------------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7조(세입) -------법 제30조의2제2항------------------------------.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3------------------------------------------------------------------------. --------------------------------------------------.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9조-------------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3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납입절차 등) --------법 제30조의3----------------------------------- 할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제1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 41조제1항----------------------------------------------------------------------------------------------------------------------------------------------------------. ② 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란 제1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되, 위반행위의 처음 1회에 한하여 그 부과기준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허위신고, 출입검사의 거부·방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7--------------- --------------------------------------------------------------------------------------------------------------------------------------------------------------------------------------두 개 이상---------------------------------------------------------------.
제16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할------- -----------------------------------------------------------------------------------------------------------------------------------------------------------------------. ② 제1항에도 --------------------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사람은-------------------------------------------------------------------------------------. ② 제1항에 따라------------------ ------------------------------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사람--------------------------------------------------------------.
제18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의 강제징수) ---------- --- 사람이 제17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20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0조(준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

□ 관계법령발췌서

「지하수법」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고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제1호	200	300	400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2호
1)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의 변경신고(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하 생략>		100	200	30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42

정 책 명

파주시 지하수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상수도과

담당자명

김귀현

전화번호

031-940-58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5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상수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명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대상자의 생년월일, 성별 명시	제1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와 제1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에 명시된 별지 서식들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음 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 ②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지 않을 경우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생년월일과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정되는 추세 따라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칸을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2	<별지 제3호서식>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명시	<별지 제3호서식> 납부의무자의 생년월일, 성별 명시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의 생년월일, 성별 수집
	<별지 제5호서식> 이의제기자의 주민등록번호 명시	<별지 제5호서식> 이의제기자의 생년월일, 성별 명시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5월 22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5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상수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38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상수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운영7급 김귀현
평가결과 통지일	2020. 5. 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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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하수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상수도과
	담 당	팀장 배선숙	담당자 김귀현
3. 관련법령 등	○「지하수법」 제11조 ○「지하수법 시행령」별표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제20조, 제21조
4.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인용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5조) ○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시 법원통보 기간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명확하게 운영하여 원활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안 제17조)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정비(안 제2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권리 침해 해소 및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