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92

○ 발 의 자 : 이성철 의원 외 12인

○ 발 의 일 : 2020년  6월  4일

○ 회 부 일 : 2020년  6월  4일

2. 제안이유

○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파주시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로 시격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 경기도 도정 슬로건으로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산하기관을 이전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중앙부처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가 좌절된 파주시에 새로운 경기와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를 46만 파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함

3. 주요내용

○ 경기교통공사 등 4개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동참과 협업으로 성공적인 교통복지·지역경제 활성화·고용기회 확대·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창조 정책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결의

○ 향후 통일시대의 핵심 도시로 무한한 경쟁력을 갖게 될 파주시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유치희망 경기교통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통일한국의 교통과 환경산업 등 핵심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결의

4.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경기도가 경기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기 북부지역에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자 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그 중 경기교통공사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파주시 유치를 바라는 46만 파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것으로써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파주시가 경기도 대중교통, 고용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에너지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주시 의회의 중지를 모아 의지를 결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본 결의안 채택을 기점으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  6.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