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73

○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 발 의 일 : 2020년  5월  1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2. 제정이유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여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대상사업을 규정(안 제4조)

○ 장기수선충당금 조사용역의 의뢰 및 적립 권고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5. 22.  ~  2020. 5. 27.(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진행에 따른 장기수선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교육, 홍보와 적립 우수단지선정 등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 공동주택이 오랫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20.  6.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