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84

○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장)

○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4.1.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 행정안전부「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근거 보완(안 제1조)

○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안 제5조)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세부 명시(안 제9조)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 확대(안 제10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4. 29.  ~  2020. 5. 19.(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개정내용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공공분야 사용에서 확정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구성을 심의위원의 3분의1에서 2분의1이상으로 하였으며

○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대상의 범위를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0.  6.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