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85

○ 제 출 자 : 파주시장(농업진흥과장)

○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2. 개정이유

○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내에 설치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조항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사무 민간위탁 조항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4. 24.  ~  2020. 5. 14.(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의견없음),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개선권고 : 조례안 제13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 ⇒ 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가축질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0.  6.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