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386

○ 제 출 자 : 파주시장(상수도과장)

○ 제 출 일 : 2020년  5월 28일

○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권리 침해 해소 및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인용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5조)

○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시 법원통보 기간을‘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명확하게 운영하여 원활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안 제17조)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정비(안 제20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0. 5. 7.  ~  2020. 5. 27.(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 결과서(해당없음)

※개선의견 : 제1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제1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에 명시된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칸을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성명확인 칸을 마련 ⇒ 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파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자문사항의 추가 신설과 과태료 이의제기 시 법원에 통보하는 기간을 14일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0.  6.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