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2월05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Ⅰ. 총 괄

1. 세출예산안 규모

○ 2006년도 도시건설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  회계, 도시계발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882억 3,736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20.2% 해당하는 148억 8,164만원이 증액된 규모(참조 표1)이며,

○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6%에 해당하는 135억 7,719만원이 증액된 827억 2,225만원이 계상 되었음.

○ 과별 규모를 보면

-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4.5%에 해당하는 6억 2,325   만원이 감액된 133억 1,577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8.4%에 해당하는 9억 8,312만원이 증액된 44억 4,810만원,

- 도로과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8%에 해당하는 17억 9,709만원이    감액된 354억 879만원,

- 건축과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16.9%에 해당하는 2억 144만원이 증   액된 2억 9,432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3.1%에 해당하는 3억      2,132만원이 증액된 10억 6,700만원,

- 교통정책과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99.4%에 해당하는 89억 8,901만원이  증액된 180억 2,971만원,

-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76.8%에 해당하는 68억 708  만원이 증액된 156억 7,363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6년도 예산액	2005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88,237,360	73,355,718	14,881,642	20.2
	도시 계획과	합계	17,763,873	17,404,001	359,872	2.1
		일반	13,315,771	13,939,021	△623,250	△4.5
		특별	4,448,102	3,464,980	983,122	28.4
	도 로 과	일반	35,408,797	37,205,888	△1,797,091	△4.8
	건 축 과	합계	1,361,335	838,567	522,768	62.3
		일반	294,328	92,881	201,447	216.9
		특별	1,067,007	745,686	321,321	43.1
	교통 정책과	일반	18,029,719	9,040,706	8,989,013	99.4
	재난안전 관리과	일반	15,673,636	8,866,556	6,807,080	76.8

2. 집행부 세출예산안 규모와의 비교

2006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집행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3,969억 2,887만원의 20.8%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5년도의 점유비율 21.7%보다 0.9%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건설국 소관이었던 도시관리과가 도시개발사업소로 통합되었기 때문임. 최근 5년간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집행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2와 같음.

【 집행부 예산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

( 표 2 )                                                (단위: 천원)

구 분 년 도	집행부 세출예산(A) (전년도대비 증가율)	도시건설국예산(B) (전년대비 증가율)	점유율(%) (B/A)
2002	177,079,333 (3.4%)	25,699,241 (△26.3%)	14.5%
2003	240,412,000 (35.7%)	77,322,806 (201.2%)	32.1%
2004	287,326,839 (19.5%)	92,685,283 (19.8%)	32.3%
2005	317,778,832 (10.6%)	69,145,052 (△13.4%)	21.7%
2006	396,928,872 (24.9%)	82,722,251 (19.6%)	20.8%

Ⅱ. 검 토 의 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6년도 집행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3,177억)  보다 24.9% 증가한 3,969억 2,887만원으로 이중 도시건설국의 200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20.8%에 해당하는 827억 2,225만원 규모임.

○ 2006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 편성 방향은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재원 및 국․도비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중점 배분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과 파주시의 인구급증에 대비한 도로 확․포장 및 하천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민통선 북방지역과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에 중점 배분하였음.

2. 과별 예산안 검토

【 도시계획과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P325)는 민원업무의 질적향상과 대민봉사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민원인들의 행정 불편사항 해소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토지이용계획원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금년 데이터베이스 구축진행 상황과 이를 통한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문산․금촌․교하 인근지역 등 잠재력 및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형도면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P.325)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수치전산화를 통하여 과학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접경지역 지원사업(P.327)은 법원읍, 탄현면, 적성면, 군내면, 파평면 등의 지역의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농번기 용수공급의 원활화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P.327)은 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금년 접경지역 지원사업지역과 예산지원이 중복되는 지역(탄현면 오금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자본이전(P329) 당동2리 마을회관 건립, 장산2리 마을회관 건립, 파주2리 마을회관 건립, 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 장곡1리 마을회관 건립, 장곡2리 마을회관 건립, 대원2리 마을회관 건립, 설마리 마을회관 건립, 검산 11통 마을회관 건립 등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금년대비 7억 2,540만원이 증액된 총 12억 6,36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는바, 예산이 140%이상 증가된 사유와 일률적으로 60평씩 신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P705～706) 》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파주시도시개발” 조례가 2002년 4월 11일자로    제정되어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의     규정에 의거 운용 관리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 2006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4억 4,56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8,768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 5,7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30억 1,038만원,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 4억 3,521만원으로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P709～710) 》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5년도에 편성 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0억 25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 2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파주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2필지/383㎡) 10억 2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 로 과 】

○  노후 되고 낡은 도로표지판을 교체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기여하고자 도로표지판 정비(P.340)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파주시 도로표지판 중 부정확한 표기로 인해 운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없는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후 예산배정을 통해 정확한 도로표지판 표기 검토가 요구됨.

○  잡초 및 돼지풀이 무성한 도로변을 조, 수수, 메밀꽃이 자라나는 곡물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추진(P.341)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 전체 도로 중 사업 가능구간을 선정하여 가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가능구간의 선정 기준과 선정방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도로건설사업(P343)중 보조사업은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공사(3.5㎞),

객현～구읍리간 도로정비 사업 등 전년대비 86억 3,500만원이 감액된

3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무려 86억여원의 보조사

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자체사업인 문발공단～교하간 도로확포장(P.344)공사는 교하택지 및

운정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나 향후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금촌택지지구 입주 및 LCD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차량증가로 출․퇴근시

조리읍 봉일천 시가지의 상습정체로 인한 사고위험 등 주민불편에 따라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기본설계(P.345)는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2007년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나, 현재에도 통일로변은 출․퇴

근시 봉일천 지역 및 고양․파주 근접지역도 이미 포화 상태에 있어

조기완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건 축 과 】

○ 건축과 예산은 2억 144만원이 증액된 2억 9,4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와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비 지원(P.351) 2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파주시의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놀이터, 공동화장실 등 단지내 부속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비 지원(P.351)은 파주시 의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총 5개단지에 각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액 증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주택사업 특별회계(P657～660) 》

○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 내역은 국민주택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227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6억 5,469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4,702만원, 과년도 수입 2억 6,27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 차입금원금 1억 4,846만원, 예비비 9억 1,48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교통정책과 】

○ 교통정책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89억 8,901만원이 증액된     180억 2,971만원으로 금년대비 99.4% 증액 편성되었음.

○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P.355)에 42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정비사업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이 따르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됨.

○ 자체사업(P356)중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7,403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에 60억원, 버스 환승할인 결손 부담금에 1,500만원, 통합거리비례환승할인 손실부담금에 4억 394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중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금년 45억원에서 2006년도에 60억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통합거리비례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은 금년 6억 7,981만원에서 2006년에는 4억 394만원을 계상한바 금년보다 2억 7,587만원의 금액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수도권 서북부 도시전철망과의 연계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운정, 금촌동 경의선 주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매년 분담하고 있는 경의선 전철사업 분담금(P358)을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금년까지 68억 1,600만원을 분담하여 2008년 전철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파주시는 급격한 차량증가로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빈번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협의 및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파주시 관내 택시 이용객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첨단 설비를 갖춘 단일한 콜서비스를 구성토록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지원을 하고, 개인택시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외부표시등을 통일하여 운영하는 브랜드택시화 할 수 있도록 택시콜서비스개선 및 브랜드화 추진(P.357)은 인근 고양시와 비교하여 택시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에게 질 좋은 택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나 9억원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난안전관리과 】

○ 재난관리과 예산은 금년대비 68억 708만원이 증액된 156억 7,363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금년대비 76.8%가 증가 하였는바 이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등 시설비의 증액과 재해위험지구정비의 예산 증액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 및 관리가 요구됨.

○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 및 재해대책비(P362～363)는 전년대비 5억       3,905만원이 증액된 65억 902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미      개수된 소하천의 축제 및 호안공사 시공으로 주택 및 농경지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삽교천 개수공사에 33억 2,800만원, 분수천     개수공사와 밥제천 개수공사에 각각 10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우기이    전에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시행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특히, 문산읍 선유리 동문천-새능 사이의 새능천 개수공사(P.262)는

수해로부터 문산 주민의 생명과 주택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

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현재

개수공사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됨.

○ 민방위 기본법 제14조 민방위 준비명령에 의거 전시음용수로 활용

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대하여 동파방지 및 시설 파손 시 이를 응급보수하기 위하여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보수(P.373)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비상급수

시설의 중요성에 비해 과소 예산편성은 아닌지 재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파주시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활용실태와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