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403		발의연월일 : 2020. 7. 13.
			발 의 자 : 최유각
			찬 성 자 : 윤희정, 박대성, 이용욱, 박은주

1. 개정이유

○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견해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처분 시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 개정 조례 시행 이전(2019. 7. 19.)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무원 변호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인원 증가(안 제2조제1항)

나.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수당 증액(안 제5조제2항)

다. 부칙의 공무원 변호비용지원 적용례 개정(부칙 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현행조례 및 관계법령 : 별 첨

6.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7. 조례안예고 : 2020. 7. 23.∼2020. 7. 29.(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변호사법」제90조”를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난 달의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 등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503호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최초로 발생하는”을 “변호비용 지원을 신청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 15명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한다.	④ ------------------ 「변호사법」제90조 또는 「변리사법」제17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5조(소송비용 등) ① (생 략)	제5조(소송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리사는 자문건수가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단서 삭제> 이 경우 지난 달의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 등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변호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 변호사(변리사)는 파주시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 위촉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변호사(변리사)는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에서 위촉 해제 되는 것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성명 : (서명)

첨 부		현행조례

□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기피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 를 가져왔을 경우

4.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하부기관"이라 한다) 또는 시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하 "소속하부기관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답하였을 경우

5.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 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등 위촉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소송 등의 대리) 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변호사 등을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③ 위촉이 해제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5조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리사는 자문건수가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착수금을 3분의 2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이나 상고심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2.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사건

3.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장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사건

2.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사건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

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⑤ 고문변호사 등이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형사사건(고소, 고발 등)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지급하는 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 소속 공무원(「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ㆍ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변호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적용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2. 형사소송사건(고소, 고발 등)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유죄의 취지로 결정된 경우

3.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④ 변호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청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⑤ 법무업무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

3. 변호비용 지원 반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담당 국장, 법무업무담당 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회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7(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무료법률상담의 운영) ① 주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적사고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사람, 법무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행정법규 등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의 상담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 또는 외부 변호사 등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법률상담위원은 소관부서에 소속되며, 소관부서는 상담내용을 정리ㆍ기록해야 한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규정』 따라 지원한 변호비용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위촉되는 고문변호사 등(재위촉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9 조례 제15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첨 부		관계법령 발췌서

□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  변리사법

제17조(징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위촉 수당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소송지원팀장  주득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