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박대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09		발의연월일 : 2020. 8. 10.
			발 의 의 원 : 박대성, 최유각, 박은주
			찬 성 의 원 : 이용욱, 손배찬, 이성철, 윤희정 이효숙

1. 제안이유

○ 파주시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입법평가의 대상, 평가기준, 입법평가의 기본자료 제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평가결과의 작성과 결과보고서의 의회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제정안 : 붙 임

4. 관계법령 : 첨 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입법예고 : 2020. 8. 25. ∼ 2020. 8. 31.(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입법평가 대상 조례를 소관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파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사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2. 상위법령의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3.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

② 시장은 조례의 성격에 따라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제8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기본자료의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입법평가의 기준

3. 입법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의 결과에 관한 개선안 마련

5. 입법평가의 제도개선

6.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 공무원 3명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평가 결과보고서의 의회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연번	조례명	제정일 (전부개정일)	최종개정일
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1) 해당 조례가 필요한가?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2)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절성	1)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집행 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 적합성	1) 집행 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서 적절 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 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 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 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그 밖의 사유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7. 그 외 의견

첨 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 카.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운영 비용 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의회법무팀장  김경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