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404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	최유각
			찬 성 자	윤희정, 박대성, 이용욱, 박은주

1. 개정이유

◌ 경기도내 각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 시점이 상이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관외 전입자에 대한 지급을 통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경기도민이면서 파주시로 전입한 자 중 전출지 시·군에서 시·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자를 신설함(안 제3조제1호후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6. 비용추계 : 별첨

7. 입법예고 : 2020. 7. 23. ∼ 2020. 7. 29.(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파주시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서 파주시로 전입한 자 중 전출지 시·군에서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안정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
1. 2020년 3월 31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두고 있는 사람 <후단 신설>	1.------------------------------------------------------- 이 경우 파주시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서 파주시로 전입한 자 중 전출지 시·군에서 시·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 한다.
2.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 를 지급하는 사람 나. 2019년 기준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다. 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된 사람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4.「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2호∼제4호 (현행과 같음)

참 고		현행 조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정) 2020.04.06 조례 제1583호

(일부개정)2020.06.12. 조례 제15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과 영세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2020년 3월 31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두고 있는 사람

2.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

나. 2019년 기준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다. 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된 사람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신설 2020.6.12.)

4.「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신설 2020.6.12.)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대상자별 10만원

1의2. 제3조제3호, 제4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 : 대상자별 10만원(신설 2020.6.12.)

2.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자별 100만원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대상 기준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생활안정지원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생활안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역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4.6.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0.6.12.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비용추계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안 제3조(생활안정지원)제1호 후단 신설

2. 비용추계 전제

1) 안 제3조제1호의 후단 신설에 따라 관외전입자 약 1,000~1,500명 지급 시

2) 1회 한시적 지원경비로 1인당 100천원을 전제로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3월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민이면서 파주시 전입자 중 전출지 시군에서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 파주형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 따른 약 15백만원 소요됨

4. 비용추계 상세내역

□ 추가 소요예산 : 없음.[기존 예산으로 지급 가능]

□ 4월~5월 관외 전출입 현황

경기도 내 관외전입자 현황			관외전출자 현황
합 계	4월	5월	4월~5월 합계	지급자	미지급자
2,677명	1,306명	1,371명	4,609명 (경기도 2,514명)	2,984명	1,625명

① 4~5월 경기도 내 관외전입자 2,677명 중 기 전출지 수령자 약2,000명

→ 지급대상자 약 700명

② 6~7월 경기도 내 관외전입자 중 지급대상자는 4~5월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4월~7월 관외전입자 중 지급대상자 약 1,000명~1,500명 예상

③ 4월~5월 관외전출자 중 미지급자 약 1,625명(전출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5.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