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법률 제17390호)」(2020. 6. 9.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388호)」(2020. 6. 9. 시행)의 개정 및 표준안 시달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통합기금의 목적 및 설치 등(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및 제4조)

○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안 제6조)

○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8조)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0조)

○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주요사항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재정법」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0.  8.  6. ～  8.  2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8.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등의 합계금액(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파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②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②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 940-4065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천 유 경
	예 산 팀 장	김 복 숙
	담 당 자	송 진 영

□ 주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유자금”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상지출 소요액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각종 기금에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3. “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① 통합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 10. 22.>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ㆍ군조정교부금등의 합계금액(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3.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파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며,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조정 4. 통합기금 자금 융자 규모의 적정성 5. 그 밖에 통합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②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업무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업무담당주사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03.31.]

(　　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

(일부개정) 2013.10.22 조례 제1132호

(일부개정) 2017.03.31 조례 제1351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　031-940-40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2)

1. "여유자금"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상지출 소요액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 10. 22)

2. "예탁금"이란 각종 기금에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10. 22)

3. "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3. 10. 22, 2017.3.31)

4.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0. 22)

제3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통합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22)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 10. 22)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22)

② 위원회는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며,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3.10.22)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조정

4. 통합기금 자금 융자 규모의 적정성

5. 그 밖에 통합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통합기금에 대한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①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이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탁기간을 연장요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업무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업무담당주사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부터 50일 전에 그 취지를 미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발생으로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0. 22)

제12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치·관리하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로 한다.

②「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③「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④「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⑤「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⑥「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⑦「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⑧「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⑨「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관리해야 하고"을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으로 한다.

⑩「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⑪「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심의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3.31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60
정 책 명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송진영		전화번호	031-940-55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8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과)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8월 0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획예산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57
자치법규명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송진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0. 8. 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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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 당	팀장 김복숙	담당자 송진영
3. 관련법령 등	○「지방재정법」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4. 주요골자	○ 제명 변경 -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통합기금의 목적 및 설치 등(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및 제4조) ○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안 제6조) ○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8조)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및 표준안 시달에 따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