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을 위촉(결원 충원) 하고자「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촉동의 대상자 : 1명

연번	성명	나이 (성별)	거주지	주요경력	비고
1	박완재	60세 (남)	파주시	前) 파주시청 경제국장

나. 임기 : 4년(단임, 비상임 위촉직)

다. 직무 및 권한

○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시장 및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라.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관련법령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나.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옴부즈만의 자격 및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소속행정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