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02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의 원 : 목진혁, 박대성, 이효숙, 윤희정
			찬 성 의 원 : 한양수, 조인연, 이용욱, 박은주

1. 제안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위치의 비공개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보호시설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호시설의 운영·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위탁계약 및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마. 수탁자의 의무, 시장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제정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별첨 참고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입법예고 : 2020. 7. 23. ∼ 2020. 7. 29.(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운영 중에도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9.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4조(운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보호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

2. 제1호에 의한 보호시설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재위탁, 시설물의 구조 및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보호시설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법령 발췌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便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보호시설 임대, 운영 인건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였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354,839		164,839		164,839	164,839
보호시설 임차			-		170,000		-		-	-
물품취득비			-		20,000		-		-	-
인건비 및 운영비			-		122,500		122,500		122,500	122,500
생계비			-		32,339		32,339		32,339	32,339
기타(치료회복프로그램)			-		10,000		10,000		10,000	10,000

※ 운영 방식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 비교표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국		도	시	민간		국	도	시		민간	국	도	시	민간
인가 후 운영 시			-		-	-	354 (100%)		-	-	-		165	83 (50%)	41 (25%)	41 (25%)	-	‘23년 이후 동일
市설치 후 운영 시			-		-	354 (100%)	-		-	-	165		-	83 (50%)	41 (25%)	41 (25%)	-

▶ 인가에 의한 설치·운영 시 시비 519백만원 예산 절감 가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354,839	164,839	164,839	164,839	164,839	164,839
사 업 비		354,839	164,839	164,839	164,839	164,839	164,839
재원조달
재원 조달		354,839	164,839	164,839	164,839	164,839	164,8398
의존 재원	소 계	-	-	123,629	123,629	123,629	123,629
	보조금	-	-	123,629	123,629	123,629	123,629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54,839	164,839	41,210	41,210	41,210	41,210
	지방세수입	354,839	164,839	41,210	41,210	41,210	41,21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범위에서 일반회계 편성(1차 연도)

국고보조금 신청하여 예산편성(3차 연도부터)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안) 제4조제1항제1호<신설>에서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치 민간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시 예산 절감 필요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여성정책팀장 이귀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