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10		발의연월일 : 2020. 8. 10. 발 의 의 원 : 이용욱, 박은주 찬 성 의 원 : 조인연, 박대성, 최유각

1. 제안이유

○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비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을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안 제6조까지)

3. 제정안 : 붙 임

4. 관계법령 : 첨 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입법예고 : 2020. 8. 25. ∼ 8. 31.(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포함한다)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에서 건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출자‧출연기관

라.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관리에 따른 소요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 비치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였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천원/공공시설 6개소)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7,740	12,900	12,900	12,900
보건위생물품 비치 장비구입			-		2,700	4,500	4,500	4,500
보건위생물품			-		5,040	8,400	8,400	8,400

※ 시범설치 공공시설 : 6개소

- 교하, 금촌, 문산,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용관 쉼표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범위에서 일반회계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여성정책팀장 이귀순.  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	7,740	12,900	12,900	12,900	46,440
사 업 비			7,740	12,900	12,900	12,900	46,440
재원조달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	7,740	12,900	12,900	12,900	46,44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