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06일 (화) 10:00

도시산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1. 총  괄

가. 예산안 규모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5억 9,594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399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표 1)                                              (단위 : 천원)

과 별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증 감	증감율
농업기술센터	2,595,942	2,551,952	43,990	1.7%

나. 집행부 세출예산안 총규모와의 비교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집행부의 일반회계   총 규모 3,969억 2,887만원의 0.6%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2005년도의   점유비율(0.8%)보다 0.2%가 감소하였음.

(표 2)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집행부세출예산(A) (전년도대비증가율)	농업기술센터 예산(B) (전년도 대비 증가율)	점유율(%) (B/A)
2002	177,079,333 (3.4%)	2,700,863 (△30.9)	1.5
2003	240,412,000 (26.3%)	2,583,635 (△4.3)	1.1
2004	287,326,839 (19.5%)	2,720,684 (5.3%)	0.95
2005	317,778,832 (10.6%)	2,551,952 (△6.2%)	0.8
2006	396,928,872 (24.9%)	2,595,942 (1.7%)	0.6

2. 검토의견

가.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25억 5,195만원 보다  1.7% 증액된 25억 9,594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첨단유리온실 석축 및 조경 및 청사 아스콘 포장, 청사 리모델링 등 시설비가 증액되었고, 제10회 장단콩 축제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음.

나. 유형별 예산안 검토

○ 장단콩축제를 통하여 농특산물 판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0회 파주장단콩축제P.416)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올해 장단콩 축제기간동안 50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장단콩축제시 방문한 것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는 7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장단콩축제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제10회 장단콩 축제라는 상징성을 감안 한다면 다양한 행사는 물론 10회의 역사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가능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올해 처음 시작한 파주개성인삼축제가 2006년에는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것과 비교 한다면 10회를 맞이하는 파주장단콩 축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인삼축제 예산과 차등예산편성이 검토됨.

○ 수출대상국가의 소비자 선호도 파악 및 선진국 견학으로 우수수출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수출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P.421)에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되나

○ 의무 영농종사자인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P.421)에 편성한 360만원으로 어느지역에 해외연수생을 보낼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호주의 투움바시는 농․축산 분야의 선진국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의 투움바시 방문은 향후 미래의 파주 농업후계인에게 선진적인 농․축산 기술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파주시와 투움바시의 지속적인 경제적인 교류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됨.

○ 월롱면에 녹색체험공간과 농업과 관련된 학습장 조성으로 볼거리, 휴식공간 등의 조성을 위한 첨단유리온실 석축 및 조경(P.412)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타읍면에도 첨단유리온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향후 타읍면에 녹색체험공간 및 농업관련 학습장을 위해 첨단유리온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친환경 농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P.427)에 1억 7,550만원을 책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제96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민통선내 약초생산 집단화를 통한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 군내면에 허준 약초마을 육성(P.431)에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약초마을 육성 후 약초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서울시 강서구에 허준관련 기념관이 건립되었는데 서울시 강서구와 연계하여 약초 판매 방법을 강구해볼 의향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