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0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5. 15. ∼ 6. 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7. 2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여성가족과 (☏ 940-8681)
입안자	여성가족과장	유 미 경
	여성정책팀장	이 귀 순
	담 당 자	한 예 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37조(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 증식사업 자금으로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② ---------------------------------------------------------------------------------------------------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제정) 2012.09.28 조례 제1041호

(일부개정) 2013.10.22 조례 제1124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201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20호

(일부개정) 2019.07.19 조례 제1511호 (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7.19.)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의 책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16.12.23)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

제8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6.12.23.)

1. 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개정 2016.12.23)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개정 2016.12.23)

3. 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개정 2016.12.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7조에 따른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평가)(조 제목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6.12.23., 2019.7.19)

제10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6.12.23)

제10조의2(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6.12.23)

제1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에 남녀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4조(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직장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등) (조제목 개정 2016.12.23)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시장은 여성장애인, 한부모여성가장,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교육·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7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범죄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삭제 2016.12.23)

제22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23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25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2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평등 참여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3장 성평등위원회

제27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3)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

3. (삭제 2016.12.23)

4. (삭제 2016.12.23)

5. 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신설 2014.12.30)(삭제 2019.7.1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호에서 이동, 2014.12.30, 2016.12.23)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ㆍ경제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임명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2.23)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전문가

3. 파주시의회 의원 2명(개정 2016.12.23)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3)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6.12.23)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12.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신설 2016.12.23)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제3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4장 성평등기금

제34조(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5조(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개정 2016.12.23)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6조(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7조(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 증식사업 자금으로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개정 2016.12.23)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기금의 계정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운용한다.

제38조(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구비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3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6.12.23)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4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사용·결산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②「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여성발전위원회”는 삭제한다.

제2조제2호는 삭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②「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여성발전위원회"는 삭제한다.

제2조제2호는 삭제한다.

③「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한다."를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24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201호)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부칙(2016.12.23 조례 제1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은 현재 임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7.19 조례 제1511호)(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성인지통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27조제6호를 삭제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29
자치법규명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한예원
평가결과 통지일	2020. 4. 2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40조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하였으므로 부패유발의 가능성 없음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 당	팀장 이귀순	담당자 한예원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4. 주요골자	○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0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은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