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유료 기획 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0조)

나.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7. 24. 〜 2020. 8. 1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8.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5조2에 해당하는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해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람권 예매를 시작하는 공연 및 전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4350
입 안 자	문화예술과	권 예 자
	예술팀장	이 은 순
	담 당 자	전 용 훈

[별표 1]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액 의 50퍼센트로 한다.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00 퍼센트로 한다.
		오후	100,000
		야간	120,000
	소공연장	오전	50,000
		오후	60,000
		야간	70,000
다목적실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전 시 실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1일	30,000
야외 공연장		오전	10,000
		오후	20,000
		야간	30,000
		1일	50,0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사용료 전액

2.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회(2개)	6,000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 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 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 변 시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 를 말한다.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 간으로 계산함.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 사용료 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함. ․마이크(유선) 1개 추가 시 2,000원, 무선마 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녹음에 필요한 공매체는 사용자부담 으로 하고 60분용 1개를 기준으로 추가 시 동일 금액을 징수한다. ․피아노의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무선마이크	1회(2개)	8,000
	CD플레이어	1회	3,000
	녹음료	1회	4,000
냉 · 난 방 시 설	냉방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간의 10퍼센트 가산
	난방
피아노	연주용	1회	20,000
	연습용	1회	10,000
조명시설	대공연장	1시간	20,000
	소공연장	1시간	20,000
영상설비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별표 2] <신 설>

관람료의 감면기준(제15조의3 관련)

대 상	기 준	감면 비율
단체관람객	20명 이상	20%
예술인패스 소 지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자
조기예매 대 상	관람권 예매 시작(티켓 오픈) 후 7일 이내 예매한 자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아동 및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고엽제휴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배우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배우자 및 유족
국군포로 송환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비고

1. 위 표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사유 중복 시 감면비율이 높은 한 가지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시민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별표 1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ㆍ②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관람료의 감면) (생 략)	제15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5조2에 해당하는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해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29호

(일부개정) 1998.11.05 조례 제 232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1999.01.16 조례 제 253호

(일부개정) 1999.05.15 조례 제 267호

(일부개정) 2000.12.14 조례 제 369호

(일부개정) 2004.04.27 조례 제 521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6호

(일부개정) 2013.02.22 조례 제1074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12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파주시 시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2.22)

제2조(대관의 범위) 파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 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2)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개정 2007.12.28, 2013.2.22, 2019.12.27)

2. 부속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영상설비, 음향시설, 마이크, 무대시설 및 그 밖에 행사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07.12.28, 2013.2.22)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22,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1998.11.5) 다만, 사용 1일 전이라도 사용계약이 없을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01.16, 개정 2013.2.22)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3.2.22)

제4조(허가조건) 시장은 시민회관 사용허가나 위탁관리에 있어 시민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1. 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개정 2000.12.14, 2013.2.22)

2. 시민회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3.2.22)

3.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개정 2000.12.14, 2007.12.28)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회관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7.12.28, 2013.2.22, 2019.12.27)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3.2.22)

2.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07.12.28, 2013.2.22)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3.2.22)

5.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3.2.22)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3.2.22)

제7조(경영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회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4.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관계, 위탁기관 및 시민회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시민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1. 오전: 8시 부터 12시까지 (개정 2007.12.28, 2013.2.22)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개정 2007.12.28, 2013.2.22, 2019.12.27)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07.12.28, 2013.2.22)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2.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신설 2000.12.14, 개정 2013.2.22)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0.12.14, 2013.2.2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파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일 이전에 담당부서의 협의를 득한 공문서를 시민회관 수탁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2.22, 2019.12.27)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득한 후 5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 시민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19.12.27)

②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연 및 행사종료일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3.2.22)

1.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3.2.22)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3.2.22)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신설 2013.2.22)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신설 2013.2.22)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신설 2013.2.22)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2)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3조(양도 및 전대(轉貸)의 금지) (조제목 개정 2013.2.22)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14, 개정 2013.2.22)

제14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5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매표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고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2.22, 2019.12.27)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잘라 낸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개정 1998.11.5, 2013.2.22, 2019.12.27)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4.04.27, 2007.12.28, 2013.2.22)

제15조의2(기획공연 등) ① 시장은 시민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기획공연 및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15조의3(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1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1. 전염병 질환자(개정 2000.12.14)

2. 만취자

3. 살상용 무기, 화약류 등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개정 2000.12.14)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12.28, 2013.2.22)

제17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12.28, 2013.2.22, 2019.12.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⑧내지 (32)생략]

부칙(1999. 1.16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15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27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22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시간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9.12.27.)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액 의 50퍼센트로 한다.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00 퍼센트로 한다.
		오후	100,000
		야간	120,000
	소공연장	오전	50,000
		오후	60,000
		야간	70,000
다목적실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전 시 실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1일	30,000
야외 공연장		오전	10,000
		오후	20,000
		야간	30,000
		1일	50,0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사용료 전액

2.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회(2개)	6,000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 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 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 변 시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 를 말한다.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 간으로 계산함.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 사용료 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함. ․마이크(유선) 1개 추가 시 2,000원, 무선마 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녹음에 필요한 공매체는 사용자부담 으로 하고 60분용 1개를 기준으로 추가 시 동일 금액을 징수한다. ․피아노의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무선마이크	1회(2개)	8,000
	CD플레이어	1회	3,000
	녹음료	1회	4,000
냉 · 난 방 시 설	냉방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간의 10퍼센트 가산
	난방
피아노	연주용	1회	20,000
	연습용	1회	10,000
조명시설	대공연장	1시간	20,000
	소공연장	1시간	20,000
영상설비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및 반영계획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54

정 책 명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031-940-854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7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표 2]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삭제	□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은 제‧개정 자치법규 내의 ① 적용 대상에 남성, 여성, 백부, 백모, 부계, 모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지, 또한 ②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역할이 따로 있다’ 등과 같이, 성별과 연결된 고정관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 현재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에 대해 “「병역법」제2조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 군장병 또는 의무경찰”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에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원하여 입영한 여성 군인도 관람료 감면기준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군장병 및 의무경찰”은 남성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남성 집단임. 또한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입영한 여성은 극히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에 대한 감면 혜택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을 삭제하지 않고 시행할 시, 여성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남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참고 : 1998년 여성들과 장애인 남성이 각종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한 바 있음 ※ 참고 : 현재 신설된 [별표 2]의 감면기준은 파주시민에 대한 고려와 감면기준 등에서의 최근의 흐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에 제정된 관광사업소 소관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7월 27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7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문화예술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54
정 책 명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031-940-8545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삭제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안 수용>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삭제
2020년 07월 23일 문화예술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48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8급 전용훈
평가결과 통지일	2020. 7. 2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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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이은순	담당자 전용훈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0조) ○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은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료 기획 공연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