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유료 기획 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행복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1조)

나.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7. 24. 〜 2020. 8. 1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8. 2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해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람권 예매를 시작하는 공연 및 전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4350
입 안 자	문화예술과	권 예 자
	예술팀장	이 은 순
	담 당 자	전 용 훈

[별표 1]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시 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대공연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30,000	16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소공연장	오전	09:00～12:00	30,000	40,000
	오후	13:00～17:00	40,000	50,000
	야간	18:00～22:00	50,000	60,000
전 시 실	1일	09:00～22:00	30,000	40,000

※ 비고

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대공연장		1회	70,000	오전, 오후, 야간 각1회 적용
	소공연장		1회	10,000
음 향	기본 사용료	대공연장	1회	30,000	마이크 3대, 국민의례포함
		소공연장	1회	10,000
	유선추가		1회(1대)	3,000
	무선추가		1회(1대)	10,000
	CD플레이어		1회(1대)	5,000
	녹음료		1회(1대)	10,000	녹음용 공매체 별도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냉방 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시간당 연료시가의 10퍼센트 가산
	소공연장
	전시실
전기	전력사용료		kw	시가의 10퍼세트 가산	음향, 조명등 외부기기 전력사용료

[별표 2] <신 설>

관람료의 감면기준(제11조의4 관련)

대 상	기 준	감면 비율
단체관람객	20명 이상	20%
예술인패스 소 지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자
조기예매 대 상	관람권 예매 시작(티켓 오픈) 후 7일 이내 예매한 자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아동 및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고엽제휴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배우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배우자 및 유족
국군포로 송환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비고

1. 위 표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사유 중복 시 감면비율이 높은 한 가지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①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를 득한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 별표 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관람료의 감면) (생 략)	제11조의4(관람료의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해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1.04.15 조례 제 940호

(일부개정) 2013.02.22 조례 제1073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8.04.20 조례 제1426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2)

2. “행정시설”이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2.22)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이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2.22)

5.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의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행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2)

┌───────┬─────────────────┐

│   명   칭         │             위   치                             │

├───────┼─────────────────┤

│ 문산행복센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

├───────┼─────────────────┤

│ 운정행복센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

└───────┴─────────────────┘

제2장 행복센터 관리·운영

제4조(운영관리)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1.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전적으로 운영관리에 책임을 진다.

2. 재산관리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방법, 위탁조건, 계약보증 및 행복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행복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임차인과 수탁자는 행복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⑧ 주차장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행복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위탁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복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2.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사용료) ①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를 득한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2019.12.27)

② 제1항 이외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개별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개정 2013.2.22)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개정 2013.2.22)

3. 사용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신설 2013.2.22)

4. 사용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신설 2013.2.22)

5.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신설 2013.2.22)

제11조의2(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매표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고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잘라 낸 관람권은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11조의3(기획공연 등) ① 시장은 행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기획공연 및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11조의4(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행복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복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13조(사무실 및 매점 등 임차 사용) ① 사무실과 매점 및 식당 등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공공요금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 「파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2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9.12.27.)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시 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대공연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30,000	16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소공연장	오전	09:00～12:00	30,000	40,000
	오후	13:00～17:00	40,000	50,000
	야간	18:00～22:00	50,000	60,000
전 시 실	1일	09:00～22:00	30,000	40,000

※ 비고

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대공연장		1회	70,000	오전, 오후, 야간 각1회 적용
	소공연장		1회	10,000
음 향	기본 사용료	대공연장	1회	30,000	마이크 3대, 국민의례포함
		소공연장	1회	10,000
	유선추가		1회(1대)	3,000
	무선추가		1회(1대)	10,000
	CD플레이어		1회(1대)	5,000
	녹음료		1회(1대)	10,000	녹음용 공매체 별도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냉방 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시간당 연료시가의 10퍼센트 가산
	소공연장
	전시실
전기	전력사용료		kw	시가의 10퍼세트 가산	음향, 조명등 외부기기 전력사용료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및 반영계획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52

정 책 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031-940-854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7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표 2]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삭제	□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은 제‧개정 자치법규 내의 ① 적용 대상에 남성, 여성, 백부, 백모, 부계, 모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지, 또한 ②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역할이 따로 있다’ 등과 같이, 성별과 연결된 고정관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 현재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에 대해 “「병역법」제2조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 군장병 또는 의무경찰”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에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원하여 입영한 여성 군인도 관람료 감면기준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군장병 및 의무경찰”은 남성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남성 집단임. 또한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입영한 여성은 극히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에 대한 감면 혜택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삭제하지 않고 시행할 시, 대부분의 여성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남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참고 : 1998년 여성들과 장애인 남성이 각종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한 바 있음 ※ 참고 : 현재 신설된 [별표 2]의 감면기준은 파주시민에 대한 고려와 감면기준 등에서의 최근의 흐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에 제정된 관광사업소 소관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7월 27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7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문화예술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52
정 책 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031-940-8545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삭제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안 수용>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삭제
2020년 07월 23일 문화예술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49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8급 전용훈
평가결과 통지일	2020. 7. 2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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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이은순	담당자 전용훈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행복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1조) ○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은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료 기획 공연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