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유료 기획 공연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솔가람아트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1조)

나. 유료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0. 7. 24. 〜 2020. 8. 1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0. 8. 27 .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9조에 해당하는 유료 기획공연에 대해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람권 예매를 시작하는 공연 및 전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 940-4350
입 안 자	문화예술과	권 예 자
	예술팀장	이 은 순
	담 당 자	전 용 훈

[별표 1]

솔가람아트홀 시설 및 설비 사용료(제9조 관련)

1. 공연장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평 일	토‧일요일, 공휴일
음악회 (연주회를 포함한다. 이표에서 같다)	400,000	480,000

※ 분장실, 연습실 사용료를 포함한다.

2. 공연준비‧연습 및 철수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오전 사용료		오후 사용료		야간 사용료		비 고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음악회	160,000	192,000	220,000	264,000	280,000	336,000

<적용기준>

가. 준비사용은 공연 전 무대설치나 공연과 공연사이에 무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습사용은 공연 전·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사용을 말한다.

다. 철수사용은 공연 후 아트홀의 원상복구를 위한 사용이며, 공연 종료 후 철수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경우, 별도의 철수 사용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사용 기간 중 공연준비 및 철수사용을 추가할 경우 해당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당일 추가사용 신청은 불가하다.

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평일보다 20퍼센트 할증된 요금을 적용한다.

바.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 부대설비 사용료는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위	사용료	비고
가. 피아노(STEINWAY)	1회	70,000	○ 조율비 별도
나. 팀파니	1회	50,000	○ 3대 1조 기준
다. 유선마이크	1회	5,000	○ 기본 3대 제공
라. 무선마이크	1회	20,000	○ 배터리 사용자 부담
마. 빔프로젝터(13000 ANSI)	1회	100,000	○ 음악당 고정 설치 (사용자가 노트북을 준비한다)
바. CD녹음	1회	20,000	○ 공매체 사용자 부담
사. DVD녹화	1회	20,000	○ 공매체 사용자 부담 (별도 편집 없이 전체를 녹화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별표 2] <신 설>

관람료의 감면기준(제15조의2 관련)

대 상	기 준	감면 비율
단체관람객	20명 이상	20%
예술인패스 소 지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자
조기예매 대 상	관람권 예매 시작(티켓 오픈) 후 7일 이내 예매한 자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아동 및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고엽제휴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배우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배우자 및 유족
국군포로 송환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비고

1. 위 표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사유 중복 시 감면비율이 높은 한 가지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제9조(부과ㆍ징수) ① ------------------------------------------------------ 별표 1----------------------------.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납부 및 반환) ① (생 략)	제11조(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으며, 허가사용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관람료의 감면) (생 략)	제15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9조에 해당하는 유료 기획공연에 대해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4.04.18 조례 제1157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파주시 솔가람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아트홀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람로 116번길 170에 둔다.

제3조(사용용도) ① 아트홀의 주용도는 클래식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에 아트홀의 규모 및 시설에 적합한 예술공연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시설 등)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분장실, 연습실

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영상설비, 음향설비, 마이크, 빔프로젝터, 무대 등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수설비와 냉ㆍ난방설비

제2장 사용허가

제5조(사용시간)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12.27)

1. 오전: 0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제6조(신청) ① 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변경신청은 제외한다)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2.27)

③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료로 계산한다.(개정 2019.12.27)

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2.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나 공연자의 공연

3.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나 공연자의 공연

4. 개인보다 단체의 공연을 우선 대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제7조(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4. 시설이나 설비 등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5. 그 밖에 아트홀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 시행규칙 또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아트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사용료

제9조(부과·징수) ① 시장은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② 기본시설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와 공연준비·연습 및 철수 사용료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료로 계산한다.(개정 2019.12.27)

제10조(감면) 시장은 공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경우 및 시 소재 초·중·고 음악회: 50퍼센트 감경

제11조(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과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 아트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으며, 허가사용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전액 반환

2.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 다음 각 목의 기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30일: 전액 반환

나. 15일: 90퍼센트 반환

다. 3일: 50퍼센트 반환

라. 전일: 30퍼센트 반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청구는 사용자가 해야 한다.

제4장 사용자

제12조(대여 등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특수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 등에 특수한 설비(이하 "특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특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중에 발생한 해당 장비나 설비 등의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아트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

2.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 배상

3. 각종 홍보물 등을 부착하는 경우 시장과 사전협의 실시

4.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

5. 관람하려는 사람이 제20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입장제한이나 퇴장 등 필요 조치 이행

제15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 입장권 및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에는 공연 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관람권 판매 및 회수의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검사공무원과 공동으로 하고, 판매 후 남은 것과 회수할 때 잘라낸 관람권은 해당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검사공무원의 참관 하에 장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개정 2019.12.27)

④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을 때에는 그 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대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15조의2(관람료의 감면) 시장은「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5장 위탁운영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아트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수탁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해당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협약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기획공연) ① 시장은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 음악가 또는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기획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음악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공연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제2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려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준용) 아트홀의 사용허가, 위탁운영, 기획공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15. 07. 2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9.12.27 조례 제1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시간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사용시간”과 별표 “솔가람아트홀 시설 및 설비 사용료”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9.12.27.)

솔가람아트홀 시설 및 설비 사용료(제9조 관련)

1. 공연장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평 일	토‧일요일, 공휴일
음악회 (연주회를 포함한다. 이표에서 같다)	400,000	480,000

※ 분장실, 연습실 사용료를 포함한다.

2. 공연준비‧연습 및 철수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오전 사용료		오후 사용료		야간 사용료		비 고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음악회	160,000	192,000	220,000	264,000	280,000	336,000

<적용기준>

가. 준비사용은 공연 전 무대설치나 공연과 공연사이에 무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습사용은 공연 전·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사용을 말한다.

다. 철수사용은 공연 후 아트홀의 원상복구를 위한 사용이며, 공연 종료 후 철수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경우, 별도의 철수 사용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사용 기간 중 공연준비 및 철수사용을 추가할 경우 해당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당일 추가사용 신청은 불가하다.

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평일보다 20퍼센트 할증된 요금을 적용한다.

바.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 부대설비 사용료는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위	사용료	비고
가. 피아노(STEINWAY)	1회	70,000	○ 조율비 별도
나. 팀파니	1회	50,000	○ 3대 1조 기준
다. 유선마이크	1회	5,000	○ 기본 3대 제공
라. 무선마이크	1회	20,000	○ 배터리 사용자 부담
마. 빔프로젝터(13000 ANSI)	1회	100,000	○ 음악당 고정 설치 (사용자가 노트북을 준비한다)
바. CD녹음	1회	20,000	○ 공매체 사용자 부담
사. DVD녹화	1회	20,000	○ 공매체 사용자 부담 (별도 편집 없이 전체를 녹화한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및 반영계획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53

정 책 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031-940-854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7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표 2]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삭제	□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은 제‧개정 자치법규 내의 ① 적용 대상에 남성, 여성, 백부, 백모, 부계, 모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지, 또한 ②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역할이 따로 있다’ 등과 같이, 성별과 연결된 고정관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 현재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에 대해 “「병역법」제2조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 군장병 또는 의무경찰”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에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원하여 입영한 여성 군인도 관람료 감면기준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군장병 및 의무경찰”은 남성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남성 집단임. 또한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입영한 여성은 극히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에 대한 감면 혜택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을 삭제하지 않고 시행할 시, 여성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남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참고 : 1998년 여성들과 장애인 남성이 각종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한 바 있음 ※ 참고 : 현재 신설된 [별표 2]의 감면기준은 파주시민에 대한 고려와 감면기준 등에서의 최근의 흐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에 제정된 관광사업소 소관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7월 27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7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문화예술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경기파주053
정 책 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전용훈		전화번호	031-940-8545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삭제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안 수용>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 중에서 “군장병 및 의무경찰” 삭제
2020년 07월 23일 문화예술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0-50
자치법규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주연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8급 전용훈
평가결과 통지일	2020. 7. 2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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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이은순	담당자 전용훈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솔가람아트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1조) ○ 유료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은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료 기획 공연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임근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