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7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견해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처분 시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〇 개정 조례 시행 이전(2019. 7. 19.)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무원 변호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인원 증가(안 제2조제1항)

나.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수당 증액(안 제5조제2항)

다. 부칙의 공무원 변호비용지원 적용례 개정(부칙 안 제2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수행시 민원 분쟁 발생을 줄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확대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전액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인원은 활동실적, 업무량 등을 면밀히 고려 후 증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