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0회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대성 의원, 최유각 의원, 박은주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8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입법평가의 대상, 평가기준, 입법평가의 기본자료 제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평가결과의 작성과 결과보고서의 의회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파주시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의 분석·평가를 통해 조례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의 법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입법평가 실시,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의회 제출 사항 등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의 사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