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7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 경기도내 각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 시점이 상이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관외 전입자에 대한 지급을 통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경기도민이면서 파주시로 전입한 자 중 전출지 시·군에서 시·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자를 신설함(안 제3조제1호 후단)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시 경기도내 각 시군마다 지급 기준 시점이 상이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관외 전입자에게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