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한양수 의원 등 13명

〇 발 의 일 : 2020년 8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   되어 있음.

〇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을 보장하여야 함.

나.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검토의견

〇 본 결의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7월에 정부가 제출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사무 확대 및 국세, 지방세의 비율 개선 등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의안 제출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