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획예산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9월 1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지방재정법(법률 제17390호)」(2020. 6. 9.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388호)」(2020. 6. 9. 시행)의 개정 및 표준안 시달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나. 통합기금의 목적 및 설치 등(안 제1조 및 제2조)

다.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및 제4조)

라.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마.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안 제6조)

바.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8조)

사.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0조)

아.「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현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회계·기금 상호간 재원의 예수·예탁시 면밀한 검토와 기금 및 특별회계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운용이 필요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