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감사관)

〇 제 출 일 : 2020년 9월 1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을 위촉(결원 충원) 하고자「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촉동의 대상자 : 1명

연번	성명	나이 (성별)	거주지	주요경력	비고
1	박완재	60세 (남)	파주시	前) 파주시청 경제국장

나. 임기 : 4년(단임, 비상임 위촉직)

다. 직무 및 권한

○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시장 및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라. 관련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19년 3월 옴부즈만 위촉 이후 두 번의 결원 사항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없는지와 이번 위촉 대상자 선정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