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2월06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Ⅰ. 총   괄

○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246억 9,162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52.5% 해당하는 273억 1,338만원이 감액된 규모(참조 표1)임.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24,691,624	52,005,004	△27,313,380	△52.5
	도시개발 사 업 소	일반	11,464,324	5,213,651	6,250,673	119.9
		특별	13,227,300	46,791,353	△33,564,053	△71.7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52.5%에 해당하는 273억 1,338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이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과 금촌동 및 통일동산내 도로무단점용자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도로 통행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3억 4,933만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예산은 증가하였으나

○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36억원 감액을 비롯하여

시․도비 보조금 등 총 354억 5,741만원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감액에 따른 것임.

2. 사업유형별 예산안 검토

○ 학교주변의 불법음란광고물을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붐 조성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P.458)과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 활동(P.458)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지구,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     하여 야간 차량운전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     (p.459)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범위가 넓어 가로등이 부족한 곳이 많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차량운전자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도로구역내 소관이 불분명한 휀스, 벤치, 볼라드, 가로수덮개판, 난간,     도로변 빗물받이, 맨홀뚜껑, 횡단보도턱낮추기, 노후방음벽, 불량담장    등을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도시미관 정비    사업(P.460)에 1억 9,7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도로변에 난립되고 노후된 지주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파주시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표준 통합안내 표지판 설치사업(P.461)예산은 필요한 편성이라고 사료되나, 표준통합안내 표지판의 설치로 인해 음식점 및 유원지 등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의 부족으로 타지역 방문객들의 방문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금촌동 및 통일동산내 도로무단점용자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도로 통행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p.460)에 2억 9,433만원의 예산 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경기침체 및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점상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수거된 노상적치물은 수거 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663만원이 증액된 44억원으로 무려 18억 9,3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촌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설치(12대), 금촌택지1지구 주차장 토지매입 중도금, 금촌택지개발지역 공영주차장조성(4개소), 문산내배수장주변 공영주차장조성, 문산역 환승주차장 주차타워조성, 임시공영주차장 조성(15개소), 주정차 금지선 도색, 주차 구역선 도색 및 깍기 등 시설비에 금년대비 26억 1,000만원의 예산증가에 인한 것으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임시공영주차장 선정 시 타당한 조사를 하였는지 상세한설명이 요구되며,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354억 5,741만원이 감   액된 88억원 2,73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감소, 자치단체등자본   이전금 327억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입주업체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월롱면 덕은리 일원에 단지내 간선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도 등의 시설을 위한 파주LCD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사업(P.700)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74억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입될 예정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