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박대성 의원, 윤희정 의원, 이효숙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7월 2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위치의 비공개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보호시설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호시설의 운영·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위탁계약 및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마. 수탁자의 의무, 시장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내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수요 파악 및 시 차원의 발굴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위탁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