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한양수 의원, 윤희정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7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 촬영·편집·가공된 디지털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유포, 공유, 소지 되어 성범죄 수법이 주도면밀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음.

〇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사회관계에까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며 매우 심각하고 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와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마. 신고체계, 상시점검반, 모니터링단, 응급구조활동, 교육·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바.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디지털성착취물’을 공유·배포·소지하는 디지털성범죄의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n번방 사건 등 정보통신망으로 인한 디지털성범죄가 급격히 확산하고 그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특히 디지털성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업 추진시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