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용욱 의원, 박은주 의원

〇 발 의 일 : 2020년 8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비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〇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을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여성의 필수품인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등)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범설치 공공시설 6개소 이외에 보건위생물품의 비치 공공시설 확대 계획 수립 및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