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9월 1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0조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0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성평등 기금의 조성 목표액과 기금 추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