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9월 1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 행정안전부「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 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〇 유료 기획 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0조)

나.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3)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미반환 원칙 규정을 반환사유 예시 규정으로 개정하고 유료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민 편의 증진과 취약계층의 공연·전시 향유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람료 감면 기준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9월 1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 행정안전부「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 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〇 유료 기획 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0조)

나.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3)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미반환 원칙 규정을 반환사유 예시 규정으로 개정하고 유료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민 편의 증진과 취약계층의 공연·전시 향유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람료 감면 기준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