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장)

〇 제 출 일 : 2020년 9월 1일

〇 회 부 일 : 2020년 9월 2일

☐ 제안이유

〇 행정안전부「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 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〇 유료 기획 공연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솔가람아트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1조)

나. 유료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2)

☐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미반환 원칙 규정을 반환사유 예시 규정으로 개정하고 유료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민 편의 증진과 취약계층의 공연·전시 향유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무관중 온라인 유료화 공연 추진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장 운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성 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