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403 관련		발의연월일 : 2020. 7. 13. 발 의 자 : 최 유 각

수정이유

○ 변호비용지원 대상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 기준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3(시효 5년)을 참고하여 5년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조례 제1503호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제2조)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수정함.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1503호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변호비용 지원을 신청하는”을 “2015. 10. 1.부터 변호사를 선임한”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2조(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변호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 10. 1. 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