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7일 (수) 10:00

도시산업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Ⅰ. 총 괄

가. 예산안 규모

2006년도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87억 2,844만

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5억 4,545만원이 감액된 규모임.

(표1)

[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예산액	2005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계	48,728,441	53,273,897	△4,545,456	△8.5%

나. 집행부 세출예산안 총규모와의 비교

2005년도 수도환경사업소의 예산 규모는 집행부의 일반회계 총 규모 3,177억 7,883만원의 16.8%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2004년도의

점유비율(10.0%)보다 6.8%가 증가 하였음.

【 집행부 예산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

( 표 2 )                                                (단위: 천원)

구 분 년 도	집행부 세출예산(A) (전년도대비 증가율)	수도환경사업소예산(B) (전년대비 증가율)	점유율(%) (B/A)
2004	287,326,839 (19.5%)	28,624,256	10.0%
2005	317,778,832 (10.6%)	53,273,897 (86.1%)	16.7%
2006	396,928,872 (24.9%)	48,728,441 (△8.5%)	12.3%

Ⅱ. 검 토 의 견

가.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532억 7,389만원으로 8.5% 감소한 487억 2,8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감소 사유를 보면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파주시 스포츠센터 등의 민간위탁예산 19억 2,000만원 감소와 민간자본보조금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 3억 5,368만원의 감소에 기인한것이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유형별 예산안 검토

○ 축산폐수수집운반비지원사업(P.437) 4억 9,275만원은 신고대상미민인 영세한 축산농가에 수집운반비를 지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비위생매립정비사업(P.437)은 사용종료된 매립지를 정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 주민들의 체력단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       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변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근본        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P.438)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금지와 인구 50만을 대비하여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폐수처리 및 협작물(슬러지)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P.438)은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의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하여 국비지원으로 개선․보완하는 사업으로 완벽하게 개선하여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체사업인 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P.439)은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비를 적정하게 산정하고자 위탁하는 용역으로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민간위탁금 60억 2,000만원은 환경관련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대행비가 총괄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대행비 43억원

- 재할용품 집하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비 9억 2,000만원

-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대행비 8억원

그러나 동 시설의 민간위탁 대행비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재활용품 집하선별정 민간위탁금은 금년 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P.439) 1억 1,000만원은 시설의 노후 및 예상하지 못한 고장에 신속히 대처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P.438)의 사업기간과 같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완(P.439) 및 환경기초시설 악취제거사업(P.439)과 중복투자 되지는 않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자체사업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보완(P.439) 2억원, 환경기초시설 악취제거사업(P.439) 6억원, 재활용선별장 소음․분진방지시설설치(P.439) 2억 5,000만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이미지 개선사업(P.439)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의 개선으로 주변지역 환경과 보건향상을 위하고 시설운영을 극대화 함은 물론 악취를 제거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악취제거 및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공사(P.440)에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만족과 노인 및 어린이 등 건강관리에 기여한다고 했는바, 과연 노인 및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기금전출금(P.441) 2억 7,300만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예산안 설명서에는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바 구체적인 소득증대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보조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P.442)간이상수도 정비사업(P.443)은 9개 마을에 8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행정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여 상수원수질개선 및 양질의 급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며,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5개소는 어느 곳이며 이 지역에 광역상수도는 제공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P.444)는 간이상수도시설의 노후화된 곳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수공급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오나 노후관개량, 물탱크 교체 및 관로보온 등 현재 필요한 11개소의 지역은 어디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파주시 관내 간이 급수시설 현황과 운영실태와 광역상수도 확대보급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조사업인 노후하수관 개량사업(P.447)은 기존 노후된 하수관 및 관이 협소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곳은 물론 관이 파손된곳의 정비로 악취를 방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 판단되오나, 관내 하수관거 현황과 정비 및 개보수해야 할 곳이 얼마인지, 사업완료된 곳은 얼마인지 또한 파주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조기에 완공하여야 할 것이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적성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공사(P.448)는 당초에 반응조 및 침사지내 탈취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또한 예산안 설명서의 예산액(9억 3,100만원)과 예산서의 예산액(5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문산하수종말 처리장 설치(P.448)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분수천, 갈곡천, 문산천 및 임진강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 세라믹 필터(BCF)고도처리시설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32%에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까지 공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관리감독 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LCD협력단지개발 및 인근주변 개발로 인한 시설용량 및 차집관로 설치 등 시설은 충분한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P.448)은 금촌 및 조리읍지역(L=63㎞) 하수관거 정비로 지하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 효율증대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580억원(‘05년 이전 91억 7,100만원, ’06 79억 3,600만원, ‘07년 이후 408억 9,300만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하수관거정비BTL사업(P.448)도 대형사업이며,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최초의 BTL사업인 만큼 계약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민간위탁금(P.449) 28억 5,000만원은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총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동시설의 민간위탁금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편성된 예산인지, 금년보다 15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시설비(P.449)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수도개보수) 9억원, 적성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4억 3,100만원,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3억원, 금촌권역 하수도 유지보수 1억 4,000만원, 문산권역 하수도 유지보수 1억 4,000만원, 마을하수도 개보수 및 유지관리 4,000만원의 예산은 하수도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보수 및 관리로 배수를 극대화 함으로 침수예방은 물론 악취를 제거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예산안 설명서에는 누락되었는데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적성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사업(P.448)과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안 713쪽 ～716쪽) 》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신규 편성 된 특별회계로서 예     산규모는 19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내역은 LCD산업 폐수종말처리시설 31억,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서설 건설 164억 4,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1단계)사업에 5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2단계)사업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단계건설에 예산배정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2006년도에 신규편성된 특별예산으로 예산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계속비 사업조서(P.722-723) 》

○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금년 12월말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문산하수종말처리시설도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현재 공정률이 32%로 200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도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59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예산안 설명서(P.288)에는 총사업비가 580억원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도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나 금년도 당초예산 12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