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7일(수)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예산규모

○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67억 7,507만원으로 금년당초 예산 428억 1,003만원보다 39억 6,503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표1)

【 예산안 규모 】

(표 1)                                                 (단위 : 천원)

2006년 예산	2005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46,775,074	42,810,036	3,965,038	9.3%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158억 4,635만원

- 영 업 외 수 익  --------------------------  23억 6,735만원

- 이    월    금  -------------------------- 212억 4,097만원

- 수용가  미수금  --------------------------   3억 8,000만원

- 자본잉여금수입  --------------------------    69억 4,038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135억 9,234만원

- 영 업 외 비 용  --------------------------   2억 2,306만원

- 가동 설비 자산  --------------------------  69억 4,494만원

- 비가동 설비 자산  -------------------------         100억

- 고정 부채 상환  --------------------------  12억 2,470만원

- 기타 자본적 지출   ------------------------  90억 9,730만원

- 예    비    비  --------------------------  56억 1,772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2. 검토의견

《 세  입 》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중 영업수익은 상수도급수수익 141억 3,163만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15억원, 기타 영업수익 2억 1,472만원을 계상하고

○ 영업외 수익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5억 3,000만원, 타 회계전입금(도비보조금 포함) 7억 9,957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3,777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세  출 》

가. 수익적 지출

○ 영업비용 예산은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동력비, 수선비, 일용임부임 등 원수 및 취수비에 8억 3,000만원, 정수비 48억 9,630만원, 배수비 6억 6,196만원, 급수비 18억 352만원, 일반관리비 33억 3,312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억 6,742만원, 급수공사비 15억원 등 총 135억 9,234만원으로 금년대비 23억 8,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재료비가 금년도에 비해 22억 7,133만이 증액편성되었음.

○ 영업외 비용으로는 2억 2,306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도비 9,916만원, 시비 1억 2,310만원), 토지관리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자금 이자상환 80만원,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내역

○ ‘97년도분 : 440,000,000원×3.5%  =  1,540만원

○ ‘98년도분 : 3,408,500,000원×3.5% =  1억 1,929만원

○ ‘99년도분 : 2,502,000,000원×3.5% =  8,757만원

나. 자본적 지출

○ 자본적 지출 중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에 95억 7,619만원, 파주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감리비에 3억 5,728만원,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에 6,652만원 등 건설중인 자산에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금년대비 무려 7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은 12억 870만원(‘97년도분 1억 1,000만원, ’98년도분 6억 8,170만원, ‘99년도 4억 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3억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투자충담금은 87억 9,730만원이 계정되어 금년대비 60억 8,9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