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파주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되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2005년 12월말까지 관리지역을 토지적성 평가를 거친 후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의무화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연구원에서 과업을 착수하여 토지적성평가, 현장검증 및 보완, 최종 보고되었으며, 자문회의개최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관리지역 세부기준(안)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관리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보존하여야 할 지역을 구분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 및 선계획-후개발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결정 고시일까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지역 세분결정 고시가 요구됩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과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시민의 사유재산권 수용(침해) 및 제한에 시비가 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하고 난개발의 방지와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균등한 지역 발전도모는 물론이며 주민의견청취결과 627건의 의견 제출서가 접수되어 주민들의 높은 관심사항으로 민감한 현안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2005년   12월   19일

파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