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 우 현

목     차

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					4
2.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예산안			---------------------------------------------------------------				5
검토의견 9
2) 세출예산안			---------------------------------------------------------------				13
검토의견 23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25
2) 세출예산안 총괄			----------------------------------------------------------------				26
2) 단위사업별 예산안			----------------------------------------------------------------				27
검토의견 38
4. 계속비사업 조서			----------------------------------------------------------------				41
5. 명시이월사업 조서			----------------------------------------------------------------				41
6. 지방채 발행			----------------------------------------------------------------				41
Ⅱ. 202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42
2) 세출예산안			---------------------------------------------------------------				43
검토의견 44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45
2) 세출예산			----------------------------------------------------------------				46
검토의견 47
Ⅲ.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 조성규모및운용계획 총괄			----------------------------------------------------------------				48
2. 기금별 예산안			---------------------------------------------------------------				48
검토의견 50
Ⅵ. 주요사업조서(부록)
	1.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 2. 뉴딜사업 현황 3. 의원제안사업 현황 4. 권역별 주요사업 현황 5. 예비심사 주문사항(주요질의 답변서)
				----------------------------------------------------------------			53
				----------------------------------------------------------------			55
				----------------------------------------------------------------			57
				----------------------------------------------------------------			59

한눈에 보는 2021년 파주시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기준	*‘20년 대비
		재정자립도		32.1%	▼1.5%
		재정자주도		56.2%	▲1.3%
		정책사업 비율		84.0%	▼1.3%
		자체사업 비율		47.1%	▲0.9%
		보조사업 비율		52.9%	▼0.9%
		사회복지 비율		37.8%	▼2.1%
		예비비 확보율		0.8%	▼0.5%
		인건비 비율		10.2%	▲0.9%
		행정운영경비 비율		11.5%	▲0.8%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723천원	-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2,679천원	▲0.4%

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398억 5천6백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1조 4,913억 1천만원 대비 485억 4천5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
합 계	1,539,856	1,491,310	48,545(3.3%)
일반회계	1,221,012	1,211,756	9,255(0.8%)
특별회계	318,844	279,554	39,290(14.1%)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 1조 2,210억 1천2백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1조 2,117억 5천6백만원 대비 92억 5천5백만원 증가(0.8%)

❍ 특별회계 : 3,188억 4천4백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2,795억 5천 4백만원 대비 392억 9천만원 증가 (14.1%)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39,856	100	1,491,310	100	48,546	3.3
일 반 회 계		1,221,012	79.3	1,211,756	81.3	9,255	0.8
특 별 회 계		318,844	20.7	279,553	18.7	39,290	14.1
	기타특별회계	76,346	5.0	108,144	7.2	△31,798	△29.4
	공기업특별회계	242,498	15.7	171,409	11.5	71,088	41.5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액 1조 2,117억 5천6백만원 대비 92억 5천5백만원이 증가(0.8%) 한 1조 2,210억 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221,012	100	1,211,756	100	9,255	0.8
지 방 세		327,000	26.8	328,223	27.1	△1,223	△0.4
세 외 수 입		64,796	5.3	77,480	6.4	△12,683	△16.4
	경상적세외수입	37,175	3.0	39,287	3.2	△2,112	△5.4
	임시적세외수입	22,180	1.8	32,413	2.7	△10,233	△31.6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441	0.5	5,779	0.5	△338	△5.8
지방교부세		233,505	19.1	189,668	15.7	43,836	23.1
조정교부금등		60,507	4.9	70,000	5.8	△9,493	△13.6
보 조 금		435,204	35.6	446,384	36.8	△11,181	△2.5
	국고보조금등	328,204	26.9	337,064	27.8	△8,860	△2.6
	시·도비보조금등	106,999	8.7	109,320	9.0	△2,321	△2.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000	8.2	100,000	8.3	-	-

[참고_일반회계 세입 재원별 금액 및 구성비율]

□ 자체재원

❍ 지방세수입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운정신도시 상가건물・주택・공장 신축 등 과세 물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법인 영업이익 감소 및 자영업자 매출급감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2억 2천3백만원이 감소(△0.4%)한 3,270억원으로 편성

❍ 세외수입 또한 사용료 수입과 분담금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26억 8천4백만원이 감소한 647억 9천6백만원으로 계상

❍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 총액은 3,917억 9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2.1%를 구성

① 지방세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327,000	100	328,223	100	△1,223	△0.4
보 통 세		317,000	96.9	317,923	96.9	△923	△0.3
	주민세	19,900	6.1	19,200	5.9	700	3.6
	재산세	113,000	34.6	110,000	33.5	3,000	2.7
	자동차세	63,500	19.4	66,100	20.1	△2,600	△3.9
	담배소비세	34,600	10.6	34,200	10.4	400	1.2
	지방소비세	6,400	1.9	1,423	0.4	4,977	349.8
	지방소득세	79,600	24.3	87,000	26.5	△7,400	△8.5
지난년도수입		10,000	3.1	10,300	3.1	△300	△2.9

② 세외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세 외 수 입		64,796	100	77,480	100	△12,684	△16.4
	경상적세외수입	37,175	57.4	39,287	50.7	△2,113	△5.4
	임시적세외수입	22,180	34.2	32,413	41.8	△10,233	△31.6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441	8.4	5,779	7.5	△338	△5.8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는 438억 3천7백만원 증가(23.1%)한 2,335억 5백만원,

조정교부금은 94억 9천3백만원 감소(△13.6%)한 605억 7백만원,

보조금은 111억 8천1백만원 감소(△2.5%)한 4,352억 4백만원으로 편성

❍ 의존재원 총 합계는 7,292억 1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9.7%를 구성

③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729,216	100	706,053	100	23,163	3.3
지방교부세	233,505	26.8	189,668	23.8	43,837	23.1
조정교부금등	60,507	9.9	70,000	10.7	△9,493	△13.6
보 조 금	435,204	63.2	446,385	65.4	△11,181	△2.5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1,000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8.2%를 차지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2,210억 1천2백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2,117억 5천6백만원 대비 92억 5천5백만원 증가(0.8%)

❍ 2021년도 파주시 살림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① 자체재원		3,917억 9천6백만원 (‘20년 대비 △0.4%)
② 의존재원		7,292억 1천6백만원(‘20년 대비 3.3%↑)
③ 보전수입등		1,000억원(전년과 동일)

으로 편성되어 있음.

[참고_일반회계 세입 구조별 구성비 현황]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의존재원(교부세+교부금+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12억 2천3백만원 감소(△0.4%)한  3,270억원,  세외수입은 126억 8천4백만원 감소(△16.4%)한 648억 9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재원 총액은 3,917억 9천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32.1%를 차지(전년대비 1.4% 감소)

- 지방세

인구 및 등록차량의 증가, 운정신도시 상가 건물․주택 등 과세물건 증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분권 2단계 추진,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 자영업자 매출급감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2천3백만원 감액한 3,270억원을 편성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활동 위축으로 사용료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예탁금 감소(4,275억원→3,295억원) 및 금리인하(1.2%→0.65%)에 따라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1천 3백만원 감액한 371억 7천5백만원을 편성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역시 전반적으로 코로나 19 여파와 더불어 기타수입 중 LH로부터 신도시-성석간 분담금 납부가 2020년을 끝으로 종료(2020년 236억원)됨에 따른 분담금 수입 감소에 기인하여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5억 7천1백만원 감액한 276억 2천1백만원을 편성

❍ 의존재원은 대체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의 경우 조정교부금은 94억 9천3백만원 감소한 605억 7백만원, 보조금은 118억 8천1백만원이 감소한 4,352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335억 5백만원으로 의존재원 중 유일하게 438억 3천7백만원이 증가(23.1%)함에 따라 전체 의존재원 합계는 231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한 7,292억 1천6백만원을 계상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1,000억원(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 세입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020년과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139억 6백만원이 감소한데 반해 의존재원(교부세,교부금,보조금)규모는 231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3.5%에서 32.1%로 1.4% 하락

-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더한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가 23.1%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54.9%에서 56.2%로 1.3% 상승

[참고_최근 5년간 연도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추이]

❍ 최근 5년간 파주시 예산액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규모는 그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이상(2021년 제외) 지속 성장해 왔으나,  예산증가율에 비해 재정지표는 오히려 2017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음.

[참고_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

- 결국 이러한 양적 성장은 인구증가 등 시의 발전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 예산(국도비보조)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2021년의 경우

ㅇ 자체재원은 국내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내국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세입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ㅇ 의존재원은 코로나19 피해회복 및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됨

- 아울러 재정자립도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주요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확보할 수록 하락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우리시가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균형있고 효과적 확보방안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액 1조 2,117억 5천6백만원 대비 92억 5천5백만원이 증가(0.8%) 한 1조 2,210억 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세출 기능별 분석(정책별 경비 비중)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221,012	100	1,211,756	100	9,255	0.8
일반공공행정	75,311	6.2	73,275	6.1	2,036	2.8
공공질서및안전	10,828	0.9	8,971	0.7	1,857	20.7
교육	34,629	2.8	34,613	2.5	16	0.0
문화및관광	65,552	5.4	69,985	5.8	△4,433	△6.3
환경	157,824	12.9	115,773	9.6	42,051	36.3
사회복지	461,180	37.8	483,670	39.9	△22,490	△4.7
보건	29,382	2.4	21,158	1.7	8,223	38.9
농림해양수산	56,854	4.7	55,457	4.6	1,397	2.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9,077	1.6	7,947	0.7	11,130	140.1
교통및물류	101,610	8.3	114,579	9.5	△12,968	△11.3
국토및지역개발	57,720	4.7	79,086	6.5	△21,367	△27.0
예비비	10,000	0.8	17,106	1.4	△7,107	△41.5
기타	141,045	11.6	130,136	10.7	10,910	8.4

[참고_세출 기능별 구성비율]

❍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정책분야별 세출예산 규모(구성비)로 보면

					*‘20년 대비
1		사회복지분야		4,611억 8천만원 (37.8%)	▼2.1%
2		환경분야		1,578억 2천4백만원 (12.9%)	▲3.5%
3		교통및물류분야		1,016억 1천만원 (8.3%)	▼1.2%
4		일반공공행정분야		753억 1천만원 (6.2%)	▲0.1%
5		문화및관광분야		655억 5천2백만원 (5.4%)	▼0.4%
6		국토및지역개발분야		577억 2천만원 (4.7%)	▼1.8%
7		농림해양수산분야		568억 5천4백만원 (4.7%)	▲0.1%

					*‘20년 대비
8		교육분야		346억 2천9백만원 (2.8%)	-
9		보건분야		293억 8천1백만원 (2.4%)	▲0.7%
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190억 7천7백만원 (1.6%)	▲0.9%
11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08억 2천8백만원 (0.9%)	▲0.2%

*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제외

❍ 정책분야별 주요 예산사업 내용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288억원, 청사 등 공공건축건립 관련 71억원

-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32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10억원

- 교육 분야 학교급식비 153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98억원

- 문화및관광 분야 스포츠센터 운영(6개소) 65억원,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64억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55억원

- 환경 분야 생활폐기물 처리․환경관리센터 운영 545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2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85억원

- 사회복지 분야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1,219억원, 생계급여 및 장애인 활동급여 490억원, 아동수당․누리과정 564억원

- 보건 분야 국가예방접종 실시 71억원,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42억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2억원,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30억원, 주민참여예산(영농환경개선) 40억원

-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8억, 청년기본소득 45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34억원

- 교통및물류 분야 도로 유지관리 255억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120억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58억원, 경의선 운천역 신설 57억원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비 108억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27억원, 이등병마을․새뜰마을 48억원임.

❍ 정책분야별 세출예산 중 전년대비 증액된 분야의 규모순으로는

					*‘20년 대비
1		환경분야		증 420억 5천1백만원	▲36.3%
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증 111억 3천만원	▲140.1%
3		보건분야		증 82억 2천3백만원	▲38.9%
4		일반공공행정분야		증 20억 3천6백만원	▲2.8%
5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증 18억 5천7백만원	▲20.7%
6		농림해양수산분야		증 13억 9천7백만원	▲2.5%

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 환경 분야,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의 경우

ㅇ 전기・수소자동차 구매지원,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등 한국판・파주형 뉴딜사업 추진에 기인하며

- 보건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ㅇ 운정광역보건지소・조리읍・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등 공공건축건립 예산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정책분야별 세출예산 중 전년대비 감액된 분야는

					*‘20년 대비
1		사회복지분야		감 224억 9천만원	▼4.7%
2		국토및지역개발분야		감 213억 6천7백만원	▼27.0%
3		교통및물류분야		감 129억 6천8백만원	▼11.3%
4		문화및관광분야		감 44억 3천3백만원	▼6.3%

으로 규모가 감소되었으며, 교육분야는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됨.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ㅇ 누리과정, 주거급여,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 등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기초연금 344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223억원이 각각 감액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일 것으로 사료됨.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ㅇ 전년 대비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비 52억원, 수내천 정비사업 종료로 소하천정비 사업 81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미반영.

- 교통및물류 분야는

ㅇ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천역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지-구읍・파주-부곡간 도로사업 예산의 신규・증액편성에도   불구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충사업과 신도시-성석간 도로개설사업 투자종료,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예산축소 등이 전년대비 교통및물류 분야 주요 감소 원인으로 적용

❍ 세출 성질별 분석(경제적 성질별 경비 비중)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1,221,012	100	1,211,756	100	9,255	0.8
인 건 비		124,386	10.2	112,437	9.3	11,949	10.6
물 건 비		76,708	6.3	74,951	6.2	1,757	2.3
	일반운영비	56,180	4.6	52,650	4.3	3,529	6.7
	여 비	4,235	0.4	5,197	0.4	△962	△18.5
	업무추진비	1,436	0.1	1,400	0.1	36	2.6
	직무수행경비	4,650	0.4	4,319	0.4	331	7.7
	의 회 비	935	0.1	923	0.1	12	1.3
	재 료 비	6,283	0.5	7,824	0.7	△1,540	△19.7
	연구개발비	2,989	0.2	2,637	0.2	351	13.3
경상이전		704,981	57.7	709,845	58.6	△4,864	△0.7
	일반보전금	334,372	27.4	375,599	31.0	△41,227	△11.0
	이주및재해보상금	5	0.0	6	0.0	△1	△14.3
	포 상 금	5,886	0.5	5,511	0.5	375	6.8
	연금부담금등	17,646	1.5	15,169	1.2	2,478	16.3
	배 상 금 등	670	0.1	916	0.1	△246	△26.8
	출 연 금	5,280	0.4	2,056	0.2	3,224	156.8
	민 간 이 전	239,434	19.6	222,698	18.4	16,735	7.5
	자치단체등이전	75,946	6.2	63,617	5.2	12,329	19.4
	전출금	25,740	2.1	24,271	2.0	1,468	6.1
	국외이전	2	0.0	2	0.0	2	0
자본지출		246,979	20.2	249,211	20.6	△2,232	△0.9
	시설비및부대비	155,512	12.7	186,339	15.4	△30,827	△16.5
	민간자본이전	53,489	4.4	36,594	3.0	16,895	46.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847	2.5	18,350	1.5	12,497	68.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38	0.0	252	0.0	186	73.9
	자산취득비	6,616	0.5	7,359	0.6	△743	△10.1
	기타자본이전	78	0.0	317	0.0	△239	△75.4
융자및출자		2,978	0.2	0	0.0	2,978	순증
	출자금	2,978	0.2	0	0.0	2,978	순증
내부거래		54,784	4.5	48,196	3.9	6,588	13.7
	기타회계등전출금	50,416	4.1	37,957	3.1	12,459	32.8
	기금전출금	4,368	0.4	10,239	0.8	△5,872	△57.3
예비비 및 기타		10,196	0.8	17,117	1.4	△6,921	△40.4
	예 비 비	10,000	0.8	17,107	1.4	△7,107	△41.5
	반환금기타	196	0.0	10	0.0	186	1,858.8

[참고_세출 성질별 구성비율]

❍ 세출 성질별 예산액의 구성비는 전년대비 인건비, 물건비, 융자및출자, 내부거래는 증가하였고,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및기타 항목은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2020년과 유사한 비율로 볼 수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액의 상위 5개 항목은 아래와 같음.

					*‘20년 대비
1		일반보전금		3,343억 7천2백만원(27.4%)	▼3.6%
2		민간이전		2,394억 3천4백만원(19.6%)	▲1.2%
3		시설비및부대비		1,555억 1천2백만원(12.7%)	▼2.7%
4		인건비		1,243억 8천6백만원(10.2%)	▲0.9%
5		자치단체등이전		759억 4천6백만원(6.2%)	▲1.0%

❍ 세출 조직별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221,012	100	1,211,756	100	9,255	0.8
홍보담당관		2,737	0.2	2,506	0.2	230	9.2
감사관		256	0.0	309	0.0	△53	△17.0
기획경제국		162,223	13.3	146,193	12.1	16,030	10.9
	기획예산과	23,225	1.9	29,147	2.4	△5,921	△20.3
	의회법무과	699	0.1	958	0.1	△259	△27.1
	회계과	108,963	8.9	99,530	8.2	9,433	9.5
	일자리경제과	17,831	1.5	10,205	0.8	7,626	74.7
	기업지원과	11,504	0.9	6,353	0.5	5,151	81.1
자치행정국		61,882	5.1	58,943	4.9	2,938	5.0
	자치행정과	44,782	3.7	40,446	3.3	4,335	10.7
	민원봉사과	2,471	0.2	2,504	0.2	△32	△1.3
	정보통신과	11,022	0.9	12,514	1.0	△1,492	△11.9
	세정과	1,246	0.1	1,395	0.1	△149	△10.7
	징수과	2,076	0.2	2,033	0.2	44	2.1
	납세지원과	284	0.0	51	0.0	233	452.3
복지정책국		426,857	34.9	457,690	37.8	△30,833	△6.7
	복지정책과	12,771	1.1	11,244	0.9	1,527	13.6
	복지지원과	40,106	3.3	42,702	3.5	△2,595	△6.1
	노인장애인과	196,125	16.1	213,700	17.6	△17,575	△8.2
	여성가족과	56,497	4.6	54,315	4.5	2,182	4.0
	보육청소년과	121,358	9.9	135,731	11.2	△14,373	△10.6
문화교육국		92,021	7.5	91,731	7.6	290	0.3
	문화예술과	11,803	1.0	14,737	1.2	△2,934	△19.9
	관광과	7,513	0.6	13,069	1.1	△5,556	△42.5
	교육지원과	40,088	3.3	41,487	3.4	△1,398	△3.4
	평생학습과	1,929	0.2	1,919	0.2	10	0.6
	체육과	30,686	2.5	20,518	1.7	10,168	49.6
평화기반국		27,651	2.2	32,933	2.7	△5,282	△16.0
	평화협력과	482	0.0	1,938	0.2	△1,455	△75.1
	남북철도교통과	13,970	1.1	13,867	1.1	103	△0.7
	통일기반조성과	13,199	1.1	17,129	1.4	△3,930	△22.9
도시발전국		20,604	1.7	28,820	2.4	△8,216	△28.5
	도시개발과	249	0.0	10,059	0.8	△9,810	△97.5
	도시재생과	13,912	1.1	13,266	1.1	646	4.9
	지역발전과	66	0.0	110	0.0	△44	△39.7
	산림농지과	4,691	0.4	3,806	0.3	885	23.3
	토지정보과	1,686	0.1	1,579	0.1	107	6.8
안전건설교통국		111,026	9.1	121,179	10.0	△10,154	△8.4
	안전총괄과	10,912	0.9	9,086	0.8	1,826	20.1
	건설과	28,688	2.4	49,543	4.1	△20,855	△42.1
	대중교통과	38,402	3.2	37,622	3.1	780	2.1
	주택과	24,080	2.0	18,204	1.5	5,876	32.3
	건축과	1,281	0.1	588	0.0	693	117.8
	도시경관과	7,662	0.6	6,137	0.5	1,525	24.9
보건소		31,158	2.5	22,768	1.9	8,390	36.9
	보건행정과	10,193	0.8	3,972	0.3	6,221	156.6
	건강증진과	19,189	1.6	17,112	1.4	2,077	12.1
	위생과	1,244	0.1	1,161	0.1	83	7.1
	운정보건지소	245	0.0	229	0.0	16	7.1
	문산보건지소	287	0.0	293	0.0	△6	△2.1
농업기술센터		52,606	4.3	52,077	4.3	529	1.0
	농축산과	21,059	1.7	21,677	1.8	△617	△2.9
	농업진흥과	5,918	0.5	3,475	0.3	2,443	70.3
	기술지원과	22,944	1.9	23,873	2.0	△929	△3.9
	스마트농업과	2,685	0.2	3,053	0.3	△368	△12.1
환경수도사업단		167,034	13.7	125,533	10.4	41,502	33.1
	환경보전과	45,952	3.8	28,477	2.4	17,475	61.4
	자원순환과	69,140	5.7	65,078	5.4	4,062	6.2
	공원녹지과	9,024	0.7	9,578	0.8	△554	△5.8
	상수도과	90	0.0	2,021	0.2	△1,931	△95.5
	하수도과	42,828	3.5	20,378	1.7	22,450	110.2
중앙도서관		2,349	0.2	4,822	0.4	△2,473	△51.3
교하도서관		3,876	0.3	3,990	0.3	△114	△2.9
차량등록사업소		412	0.0	349	0.0	64	18.2
도로관리사업소		26,545	2.2	29,862	2.5	△3,617	△11.1
공원관리사업소		9,933	0.8	9,259	0.8	674	7.3
관광사업소		4,181	0.3	6,348	0.5	△2,167	△34.1
친수공간추진단		508	0.0	65	0.0	443	677.7
의회사무국		1,750	0.1	1,601	0.1	149	9.3
읍면동		15,402	1.3	14,777	1.2	625	4.2

❍ 조직(국·소·관) 단위별 예산액의 구성비는 복지정책국, 환경수도 사업단, 기획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이며

[참고_세출 조직별 구성비율]

❍ 과 단위에서 예산액 상위 5개부서는

①노인장애인과 16.1%		②보육청소년과 9.9%		③회계과 8.9%
④자원순환과 5.7%		⑤여성가족과 4.6%

로, 사회복지 3개 부서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0%을 차지하고 있으며 17개 읍면동 예산액은 154억 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비중의 1.3%로 나타남.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2021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민선7기 3년차   가시적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코로나 19 위기 극복, 파주형(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경기침체, 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 및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대응을 위한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자체재원 대응 증가, 구도심 활성화・마을살리기・생활SOC 확충 등 지역별 맞춤형 발전을 위한 균형적 재정투자 등이 주된 세출 재원배분 기조로 평가할 수 있음.

❍ 세출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2021년
46.2%		자체사업 비중				47.1% ▲0.9%
53.8%		보조사업 비중				52.9% ▼0.9%
39.9%		사회복지 예산비율				37.8% ▼2.1%
10.7%		행정운영경비 비율				11.5% ▲0.8%
9.3%		인건비 비율				10.2% ▲0.9%
1.3%		예비비 비율				0.8% ▼0.5%

인구증가 등 市의 성장과 공무원 정원증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위기상황 대처, 정부 확장적 재정지출에 따른 자체재원 대응 등의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대체로 유사한 지표를 나타냄.

❍ 이는 보통교부세 증가로 자체사업 비중이 소폭 상승하고 경상적 경비절감과 함께 대형투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 조정(파주형/한국판 뉴딜 포함) 및 당해연도 소요액의 전략적 투자를 병행한 결과로 판단됨

❍ 정책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분야별 증감현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보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20년 대비 증액, 사회복지, 국토및지역개발, 교통및물류, 문화및관광 분야 등은 감액편성 되었음.

❍ 그러나, 파주시에서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8월 1,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2021년 중점 투자방향으로 수송및교통(45.3%), 교육(27.22%), 문화및관광(21.9%)을 우선순위로 꼽았으나 실제 예산편성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대응, 시정전략사업, 뉴딜사업 추진 등으로 상당부분 의견반영이 곤란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분야가 오히려 감액편성된 점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지자체가 시민에게 제공해야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는 모든 정책분야에 고루 해당하며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분야별 재정투입의 안배 또한 중요하기 때문임.

❍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안은 곧,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의 이정표라 할 것이므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적 전략을 가지고 파주시 경제발전에 기반이 될 만한 대규모 투자사업(뉴딜) 등 중장기적인 시각과 더불어

❍ 특히, 2021년 재정운영은 2020년 코로나 19의 예측불가능성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습효과에 따라 향후 3차, 4차 대유행 등 유사시를 사전에 대비하는 맞춤형 전략구상과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정운영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됨.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총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액 1,081억 4천5백만원 대비 317억 9천8백만원이 감소(△29.4%)된 763억 4천6백만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76,346	100	108,145	100	△31,798	△29.4
세외수입		45,818	60.0	53,579	49.5	△7,761	△14.5
	경상적세외수입	1,766	2.3	2,559	2.4	△793	△31.0
	임시적세외수입	819	1.1	906	0.8	△87	△9.6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3,233	56.6	50,114	46.3	△6,882	△13.7
보조금		1,454	1.9	1,952	1.8	△497	△2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074	38.1	52,614	48.7	△23,540	△44.7
	보전수입등	21,486	28.1	24,252	22.5	△2,866	△11.7
	내부거래	7,588	9.9	28,262	26.1	△20,674	△73.2

[참고_세입 재원별 금액 및 구성비율]

□ 세출입예산안 총괄

❍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76,346	100	108,145	100	△31,798	△29.4
환 경		52,770	69.1	63,786	59.0	△11,016	△17.3
	상하수도․수질	51,965	68.1	63,003	58.3	△11,037	△17.5
	폐기물	804	1.0	783	0.7	21	2.7
사회복지		5,001	6.5	4,615	4.3	385	8.4
농림해양수산		886	1.2	1,313	1.2	△428	△32.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40	1.4	140	0.1	900	642.9
교통및물류		15,467	20.3	27,342	25.3	△11,875	△43.4
국토및지역개발		688	0.9	10,303	9.5	△9,616	△93.3
기 타		496	0.6	645	0.6	△149	△23.1

[참고_세출 기능별 구성비율]

❍ 단위사업별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76,346	100	108,145	100	△31,798	△29.4
발전소주변지역사업	1,040	1.4	140	0.1	900	642.9
의료급여	5,076	6.6	4,670	4.3	387	8.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08	0.1	108	0.1	0	0.0
공영개발사업	524	0.7	10,019	9.3	△9,494	△94.8
대지보상	1	0.0	123	0.1	△122	△99.6
기반시설	163	0.2	162	0.1	1	0.4
교통사업	3,651	4.8	4,754	4.4	△1,103	△23.2
농어업소득지원사업	886	1.2	1,313	1.2	△428	△32.6
폐수처리사업	51,965	68.1	63,003	58.3	△11,307	△17.5
폐기물처리시설	804	1.1	783	0.7	21	2.7
주차장관리	12,128	15.9	23,051	21.3	△10,923	△47.4

[참고_단위사업별 구성비율]

□ 단위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53

❍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40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백만원으로 규모는 2020년도 140백만원원 대비 900백만원이 증액된 1,040백만원

❍ 세출예산은 1,040백만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

②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	857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5,076	4,690	386
세외수입		46	59	△13
	경상적세외수입	2	2	-
	임시적세외수입	44	57	△13
보조금		708	701	7
	국고보조금등	603	597	6
	시도비보조금등	105	104	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22	3,930	392
	보전수입등	1	1	-
	내부거래(전입금)	4,321	3,929	392

-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20년도 46억 9천만원 대비 3억 8천6백만원이 증가된 50억 7천6백만원임.

- 주요 증가원인은 일반회계 전입금(내부거래)의 증가로

사업대상자 증가 및 의료급여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5,076	4,690	386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4,893	4,507	385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매칭)	4,228	3,839	389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2	22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596	587	9
	의료급여 수급자 대지급금
	의료보험 예비비	47	60	△13
행정운영경비		184	183	1

-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0억 7천6백만원으로 2020년대비 3억 8천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 운영사업의 의료급여 사업대상자가 9,825명에서 10,232명으로 늘어남(↑407명)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함

③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865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108	108	-
세외수입		3	3	-
	경상적세외수입	2	2
	임시적세외수입	1	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	105	-

-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억 8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세외수입 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천만원,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천5백만원임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108	108	-
저소득 생활안전자금운영내실화		108	108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31	31
	예비비	77	77

-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억 8백만원으로 대상자 등이 전년과 동일하여 예산의 증감없이 편성

④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69

❍ 세입・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524	10,018	△9,494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	16	△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4	10,002	△9,478
	보전수입등(잉여금)	524	508	16
	내부거래(전입금)	-	9,494	△9,494

-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0년 1백억 1천8백만원보다 94억 9천4백만원이 감소한 5억 2천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 감소요인으로는 2020년에는 운정행복센터 건립 융자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95억을 계상하여 이를 전액 상환한 바 있음.

- 2021년에는 세출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함

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	873

❍ 세입・세출예산

-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444천원이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

⑥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877

❍ 세입・세출예산

-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1억 6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 전액을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4필지, 482㎡)으로 편성

⑦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81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3,651	4,754	△1,103
세외수입		1,090	915	175
보조금		6		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55	3,839	△1,284
	보전수입등	418	900	△482
	내부거래	2,137	2,939	△802

-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대비 11억 2백만원이 감소한 36억 5천1백만원임

- 이중 세외수입 10억 9천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며, 도비보조금 6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4억 1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3천7백만원임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3,651	4,754	△1,103
교통유발부담금(교통사업)		30	30	-
교통환경개선사업(남북철도교통과)		516	690	△174
교통환경개선사업(대중교통과)		3,104	4,034	△929
	교통신호시설관리	1,645	1,925	△280
	교통안전시설관리	460	822	△362
	버스정류장유지관리	979	372	607
	택시승차장 확대설치	20		20
	교통사업 예비비			915

- 세출예산은 36억 5천1백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비 등 3천만원,

- 교통정보시설물 노후장비 교체(버스정보안내기, 네트워크 전송장비, ITS 유지관리 소모품) 및 신규구매(교통정보전광판)로 5억 1천6백만원

- 교통신호시설 공공요금,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16억 4천5백만원,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4억 6천만원

-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노선도 및 문안정비 등으로 9억 7천9백만원

- 택시승차장 설치 2개소 2천만원을 편성

⑧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87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886	1,313	△428
세외수입		138	213	△75
	경상적세외수입	16	16	△1
	임시적세외수입	122	197	△7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8	1,100	△353
	보전수입등(잉여금)	552	844	△293
	보전수입등(융자금원금수입)	196	256	△60

- 세입예산 총 규모는 8억 8천6백만원으로 2020년도 13억 1천3백만원 대비 4억 2천8백만원 감소

-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1억 3천8백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억 4천8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 5억 5천2백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9천6백만원임

❍ 세출예산

- 세출예산으로는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  융자금 사업으로 3억 1천7백만원, 예비비로 5억 6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⑨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91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51,965	63,003	△11,037
세외수입		39,997	47,573	△7,576
	경상적세외수입	54	174	△1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9,943	47,399	△7,456
보조금		740	1,250	△5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28	14,180	△2,951

- 세입예산 총 규모는 519억 6천5백만원으로 2020년 대비 110억 3천 7백만원 감소

-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물량 감소로 인한 오폐수부담금 수입 60억 6천8백만원 감소

-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반영 비율에 따라 국비 원인자 부담금 반영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2억 2천8백만원을 계상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51,965	63,003	△11,037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51,965	63,003	△11,037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45,685	47,391	△1,707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 (파주LCD4단계)	-	1,169	△1,169
	법원산업단지오폐수연계 처리관로설치	1,057	1,786	△729
	폐수처리사업 예비비	5,224	12,656	△7,433

-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금 455억 7천5백만원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비로 456억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리 설치를 위해 1억 5천7백만원

- 예비비로 52억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⑩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895

❍ 세입・세출예산

-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0년 7억 8천2백만원 대비 2천1백만원이 증가한 8억 4백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6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9천9백만원임

- 세출예산은 운정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8억원과 예비비 4백만원으로 편성

⑪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899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12,128	23,051	△10,923
경상적 세외수입		1,647	2,300	△653
	재산임대수입	4	4	-
	사용료수입	1,496	2,133	△637
	이자수입	147	163	△16
임시적 세외수입		652	652	-
	기타수입	2	2	-
	지난연도 수입	650	650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00	1,800	4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630	18,300	△10,670

-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230억 5천1백만원 대비 109억 2천3백만원이 감소된 121억 2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106억 7천만원)가 주 요인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4천7백만원으로

• 재산임대료수입으로 통일동산 주차장 시설 임대료 4백만원

• 사용료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임진각주차장 사용료 등 14억 9천6백만원

•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 1억 4천7백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전년도) 등 6억 5천2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현년도) 22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5억원과 주차장 6곳 확충을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천만원을 편성함

②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본예산	증감액
계	12,128	23,051	△10,922
불법주정차지도단속	1,569	1,722	△161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9	8	△1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013	3,310	△297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5,600	4,500	1,100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1,505	200	1,305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6,000	△6,000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400	△400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		500	△500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		200	△200
주차장관리 예비비	130	5,509	△5,379
인력운영비	312	462	△150

-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정차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7억 1천8백만원, 일반운영비 8억원 등 총 15억 6천만원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도시관광공사 전출금 등 30억 1천2백만원

-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로 56억원

-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5억 5백만원

- 주차장관리 예비비로 1억 3천만원

- 인력운영비로 3억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서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능률성이 있는 것으로 재원구성을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
76,346		45,818	1,454	21,486	7,588
100%		60.0%	1.9%	28.1%	9.9%
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40	40		1,000
		3.8%		96.2%
②의료급여	5,076	46	708	1	4,321
		0.9%	13.9%	0.0%	85.1%
③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108	2		105
		1.8%		97.2%
④공영개발사업	524			524
				100%
⑤대지보상					0.4
					100%
⑥기반시설	163			162
				100%
⑦교통사업	3,651	1,090	6	418	2,137
		29.9%	0.2%	11.4%	58.5%
⑧농어업소득지원 사업	886	138		748
		15.6%		84.4%
⑨폐수처리사업	51,965	39,997	740	11,228
		77.0%	1.4%	21.6%
⑩폐기물처리시설	804	5		799
		0.6%		99.4%
⑪주차장관리	12,128	4,498		6,500	1,130
		37.1%		53.6%	9.3%

❍ 총규모 763억 4천6백만원 중 세외수입 60%, 순세계잉여금 등 28.1%, 일반회계 전입금 9.9%, 국도비 보조금 1.9% 순으로 나타남

❍ 회계별 주요 사업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사업내용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	증감
총 계		76,346	108,144	△31,79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예비비	1,040	140	900
의료급여	‧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4,228백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596백만원 ‧ 행정비 및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206백만원 ‧ 예비비 47백만원	5,077	4,690	38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 융자금 지원 및 운영 31백만원 ‧ 예비비 77백만원	108	108	-
공영개발사업	‧ 예비비	524	10,019	△9,495
대지보상	‧ 예비비	0.4	122	△122
기반시설	‧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163	162	1
교통사업	‧ 교통신호시설 관리 1,645백만원 ‧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979백만원 ‧ 교통정보시설 운영관리 516백만원 ‧ 교통안전시설 관리 460백만원 ‧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 20백만원 등	3,651	4,753	△1,102
농어업소득 지원	‧ 농어업소득지원 융자 및 운영 319백만원 ‧ 예비비 567백만원	886	1,313	△427
폐수처리 사업	‧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45,684백만원 ‧ 법원산단 오‧폐수로 연계처리관로 설치 1,057백만원 ‧ 수선충당비 및 예비비 5,224백만원	51,965	63,003	△11,038
폐기물 처리시설	‧ 운정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800백만원 ‧ 예비비 4백만원	804	783	21
주차장관리	‧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5,600백만원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017백만원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560백만원 ‧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1,505백만원 ‧ 인력운영비 312백만원 ‧ 예비비 130백만원 등	12,128	23,051	△10,923

❍ 2021년도 파주시에서 운영 예정인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63억 4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11개 특별회계 모두 근거법상 설치 규정과 설치 목적에 따른 재원을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됨.

❍ 세입측면에서 살펴보면 세외수입 비중(60%)이 높아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재정여력 축소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규모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 비중이 상승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세출측면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인해 전체 규모가 2020년 대비 축소되는 한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 계속사업 중 4개사업의 일반회계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추진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또한, 세출이 예비비만으로 편성된 기타 특별회계와 예산이 없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계속비 사업조서

▶ 계속비사업(6건) : 총사업비 35,9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전전년도 까지 (누계)	전년도(20년도)		계속비 연부액
				예산액	잔액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캠프하우즈공원진입 도로	당초	2,800	100	1,350	1,369	1,350	-	-
평평한마을조성	당초	19,587	3,000	4,000	6,987	5,000	7,587	-
법원읍 새뜰마을	당초	4,463	1,007	1,224	1,717	1,339	893	-
연풍 새뜰마을	당초	3,430	-	609	475	533	1,129	1,159
두지리 강촌마을 조성	당초	2,700	2,700	-	8	-	-	-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	당초	3,000	3,000	-	86	-	-	-

5		명시이월 사업조서 : 해당없음(2020년 제3회 추경시 제출예정)

6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Ⅱ		202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40억 2백만원으로, 이는 2020년 당초 예산대비 13.7%에 해당하는 125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4,002	100	91,445	100	12,557	13.7
상수도사업수익		51,219	49.2	51,919	56.8	△700	△1.3
	영업수익	49,978	48.0	49,269	53.9	709	1.4
	영업외수익	1,241	1.2	2,651	2.9	△1,409	△53.1
자본적수입		52,783	50.8	39,525	43.2	13,258	33.5
	자본잉여금수입	6,832	6.6	3,059	3.3	3,773	123.3
	유보자금	45,951	44.2	36,466	39.9	9,485	26.0

▶ 수입예산안 세부내역 : 104,00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 상수도 사용료	49,770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882
○ 급배수공사 수익	200	○ 공사부담금수입		3,950
○ 기타영업수익(급수공사수수료)	8	○ 순세계잉여금		45,000
○ 예금이자수익	600	○ 미수금		951
○ 타회계전입금 수입	482
○ 기타영업외수익	159

❍ 세입예산 주요 증액(125억 5천7백만원) 사유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뉴딜) 국비보조금 23억 2천3백만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파주센트럴밸리 조성사업) 9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4억원의 증가가 주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4,002	100	91,445	100	12,557	13.7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6,323	44.6	46,654	51.0	△331	△0.7
	특별손실	10	0	10	0
	예비비	500	0.4	500	0.5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2,417	2.3	1,319	1.4	1,099	83.3
	무형자산취득	400	0.4	574	0.6	△174	△30.3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985	3.8	11,390	12.5	△7,405	△65.0
	기타자본적지출	50	0	50	0
	예비비	50,317	48.4	30,947	33.9	19,369	62.6

❍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 33억원,

금촌-탄현 비상연계관로 설치비 10억원,

뇌조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4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원수·정수구입비 197억, 상수도 민간위탁비 236억

- 급수 취약지 공사 7억원,

- 예비비 503억원 등을 편성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조서 :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항)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세항)건설중인자산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총 사업비	2020년까지			2021년 계획액	2022년 이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500	20,500	14,850	5,650	-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19,600	19,600	13,228	5,162
	18,390	18,390	13,228	5,162
	1,200	1,200	713	487
	10	10	9	1
	900	900	900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40억 2백만원으로 이는 2020년 당초예산 914억 4천5백만원  보다 125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수도요금 현실화로 영업수익은 증가하였으나 2020년과 달리 일반회계 재정여력 축소로 상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의 확대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전 일반회계 전입금이 미반영됨에 따라 공기업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세출측면에서는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종료로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항목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뉴딜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84억 9천5백만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대비 73.2%에 해당하는

585억 3천만원 증액된 규모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38,495	100	79,965	100	58,530	73.2
사업수익		34,849	25.2	30,190	37.8	4,659	15.4
	영업수익	32,154	23.2	28,099	35.2	4,055	14.4
	영업외수익	2,695	2.0	2,091	2.6	604	28.9
자본적수입		103,646	77.0	49,775	62.2	53,871	108.2
	자본잉여금수입	102,155	73.8	44,575	55.7	57,580	128.6
	유보자금	1,491	3.2	5,200	6.5	△3,709	△71.3

▶ 수입예산안 세부내역: 138,495백만원 (단위: 백만원)
수익적수입		자본적 수입
○ 하수도 사용료	32,120	○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3,000
○ 기타영업수익(과태료)	34	○ 타회계 건설보조금	99,155
○ 이자수익	170	○ 순세계잉여금	1,079
○ 일반회계전입금수익	2,276	○ 미수금	412
○ 기타영업외수익	249

❍ 세입예산 증액(585억 3천만원) 사유는

- 자본적수입에서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283억, 도비보조금 49억이 각각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대비 218억원 증액된 406억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며 기타 인구증가에 따른 사용료 영업수익이 40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1년 예산안 (구성비)	%	‘20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38,495	100	79,965	100	58,530	73.2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34,350	24.8	29,695	37.1	4,655	15.7
	특별손실	46	0	40	0	6	15.0
	예비비	344	0.2	1,000	1.3	△656	△65.6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7,089	5.1	7,601	9.5	△512	△6.7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9,587	64.7	33,979	42.5	55,608	163.6
	기타자본적지출	2,479	1.8	-		2,479	순증
	예비비	4,601	3.3	7,650	9.6	△3,048	△39.8

❍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 문산, 교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82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357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78억원

- 하수도 준설․유지보수비 70억원

- BTL사업 임대료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24억원

- 예비비로 46억원을 편성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84억 9천5백만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대비 585억 3천만원 증액된 규모임

- 세입측면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역시 단계별 수도요금 현실화로 사용료수익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크게 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폭 증액한 것으로 판단됨

- 세출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BTL사업(‘06년 하수관거, ’11년 하수관거) 임대료 원금・이자상환 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말 현재액 1,660억 8천만원 대비  23억 4천1백만원이 증가된 1,684억 2천1백만원으로 기금별 내역과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말 조성액 ⓐ	’21년 운용계획		’21년말 조성액 ⓓ=ⓐ+ⓑ-ⓒ	증 감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합 계	166,080	6,294	3,953	168,421	2,34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117,199	643	148	117,694	495	ㅇ 통합계정(15,164) - 예수금 이자상환(148) ㅇ 재정안정화계정(102,531)
자활기금	2,088	20	70	2,038	△50	ㅇ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10) ㅇ 자활사업단 지원(60)
노인복지기금	2,023	19	10	2,032	9	ㅇ 생활 속 노인친화조성사업(10)
성평등기금	1,031	10	24	1,017	△14	ㅇ 성평등 공모사업 등(24)
체육진흥기금	4,436	40	40	4,436	0	ㅇ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19) ㅇ 체육회 조직진단(20)
남북교류 협력기금	3,516	44	735	2,825	△691	ㅇ 남북교류협력사업 등(735)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19,655	537	111	20,081	426	ㅇ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 등(20) ㅇ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지원(60)
재난관리기금	10,810	3,528	1,277	13,061	2,251	ㅇ 재난예방사업(777) ㅇ 재난대책사업(500)) * 일반회계 전입금(3,363)
옥외광고 발전기금	467	161	245	383	△84	ㅇ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60) ㅇ 간판개선사업 등(185)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23)
식품진흥기금	985	255	376	864	△121	ㅇ 좋은식단 실천사업(15) ㅇ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109) ㅇ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등(216) ㅇ 도비 및 과오납 반환 등(36)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060	30	63	3,027	△33	ㅇ 농업전문인력육성사업 등(63)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810	1,007	854	963	153	ㅇ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854) * 일반회계 전입금(1,004)

		⋄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파주시에는 12개*의 기금을 운영중에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1개 기금으로 간주

❍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금액	157,247	4,368	55				150,953		1,512	359
비율	100%	2.8	0				96.0		1.0	0.2

❍ 지출계획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각각의 기금의 재원과 지출에 있어서 조례에 기금의 목적에 따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수동적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향후 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계	157,247	3,690		153,294	147	116
	100%	2.3		97.5	0.1	0.1

❍ 아울러 향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기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달성 불가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률이 높은 기금은 폐지하고 존치기금은 목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추진과 함께 기금확충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기 금 명	소관부서	법정기금	기금목표액	목표액 조례명시	존속기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과	O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	O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O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자원순환과	O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경관과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X			‘25. 9.30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협력과	X	X	X	‘21.12.31
자활기금	복지지원과	X	20억원	O	‘22.12.31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X	20억원	X	‘22.12.31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X	X	X	‘25.12.31
체육진흥기금	체육과	X	50억원	O	‘22.12.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농업진흥과	X	30억원	O	‘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