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파  주  시  의  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자 : 목진혁 의원)

의 안 번 호	7-480		발의연월일 : 2020. 11. 12. 발 의 자 : 목진혁, 한양수, 조인연 박대성, 이용욱, 손배찬 최창호, 윤희정,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의원

1. 제안이유

○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해양에 방류 처리하기로 하고 이러한 결정을 향후 공식 결정할 예정임에 따라

○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실태와 처리 방법 등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오염수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

○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수산물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강행 시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를 요구

3. 결의문 : 첨부

4. 배부처 :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파주시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결   의   문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예정되었던 방류 결정이 국내외 여론의 악화와 후쿠시마현의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우려하여 잠정 보류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해양 방류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은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해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면서 주변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칠 것이다.

파주시의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 세계의 재앙이 될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실태와 처리 방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오염수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고,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산물 검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 일본 정부의 방류 강행 시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1월   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