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2001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상수도옥내누수요금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급수공사의 승인시 급수사용료 등 미납자 규제사항 신설(안 제6조제6항)

○ 수도사용자등의 신고 의무사항을 변경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 수도계량기 이상 실험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함(안 제32조제3항)

○ 일시급수시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단서조항)

○ 옥내누수요금감면 대상을 가정용에서 전체로 확대함(안 제40조제7항)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2001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상수도옥내누수요금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은 물론

○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급수공사의 승인시 급수사용료 등 각종수수료 미납자에 대하여 규제사항을 신설하고 사용자등을 “사용자, 건축물, 시설물 소유자 등으로 세분화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수도요금의 과다 부과로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하여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중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제6조제6항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수

수료, 공사비, 기타 징수금의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급수 중지 또는 폐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동일 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기타 체납비용이 얼마인지 구체

적인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안제40조제7항 중 요금의 감면대상이었던 “가정용으로”를 삭제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은 그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의 경우, 생산원가를 초과한 높은 요율로 인해 수도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정용 보다 큰 실정이었으며, 업종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민원제기 사례도 빈번한 상황을 감안할 경우, 감면대상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감면대상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05년 11월 2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 제안이유

○ '92년 국제환경개발회의(UNCED)가 21세기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하였으며,

○ 2005. 2. 24 우리시에서는 푸른파주21을 수립완료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방의제의 사무국 구성 및 예산 확보 등 지방의제21을 구체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시 지방의제21에 적합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푸른파주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위원은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의 전문가로 공동회장이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상임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협의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설 사무국을 설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   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 협의회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함.(안   제15조)

○ 시 환경정책 사업 중 필요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92년 국제환경개발회의(UNCED)가 각국의 지방정부에게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지방의제21』을 작성 추진토록 권고함에 따라, 지방의제의 사무국 구성 및 예산 확보 등 지방의제21을 구체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환경오염으로 인해 산성비,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 자원의 고갈,     생물다양성의 감소, 기아와 빈곤 등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주민 합의를 통해 구체적    이고 실천가능한 지방의제를 작성, 실천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됨.

○   구체적인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제4조2항에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야 하며, 안제4조3항에 시장은 의제사업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공표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명확한 위원임기가 조례에 적시되어야 할 것이며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제15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운영비, 푸른파주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보조금의 지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본 조례는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주민, 단체, 민간기업과 협의와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직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최적의 전략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함.

2005년 11월 2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대통령령제 18868호, 2005.6.23. 공포 2005.6.24.시행)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의 모든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규정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 위임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네온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한 전광류 광고물등을 제외한 일정규격 미만인 광고물등은 원색도안, 설명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2조)

- 허가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중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은 네온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한 전광류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등,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고시한 물건에 광고물표시를 금지함(안 제5조)

-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를 거쳐 고시후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이외 기체사용, 빛이나 광선, 원색사용의 1/2이내 제한 및 낙뢰우려 광고물 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함(안 제7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의 경우 간판간 수평거리가 50미터이상 이격거리 확보 및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는 항공법 제83조의거 항공장애등을 설치토록 규정함(안 제8조)

-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은 도시지역외 지역일 경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휴게소, 건물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이외에 간판설치가 곤란한 경우을 제외한 일반국도․지방도․시도․군도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업소와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는 간판설치를 금지토록 하며,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높이 4미터 이내로 표시토록 함(안 제9조)

-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은 애드벌룬간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 유지하며, 시장이 필요에 따라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있어 휴지통, 벤치등을 추가로 지정하며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편익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은 창문면적의 1/2로 하여 3층으로 제한한 규정을 층수 제한 없이 표시하며 단, 3층이상 업소의 경우 창문면적의 1/3이내로하여 상호와 전화번호만을 문자 및 도형만으로 표시토록 함(안 제12조)

- 세로형간판은 건물 1층의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설치토록하며,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에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의 1/2이내로 입체형으로된 하나의 간판을 설치토록 함(안 제13조)

- 공연간판 표시방법은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의 표시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며,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1/3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1/4이내로하는 벽면이용하는 간판과 당해 건물부지내에 5미터 이내의 지주이용하는 공연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현수막 표시방법은 시장이 지정한 지정게시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대규모 점포와 상업․공업지역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표시할수 있는 벽면이용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콘도, 건축법에 따른 10대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고시된 지역에 단일형․연립형 지주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토록 함(안 제15조)

- 벽보 표시방법은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토록 함(안 제16조)

- 전단지의 배부방법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40센티미터 이내로하여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토록 함(안 제17조)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주거환경의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축사․농작물등의 재배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그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에는 네온류, 전광류등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위치, 장소, 색상, 규격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연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그 밖의 광고물등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광고물을 안전도검사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

-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사무실, 작업차량, 절연저항계등 검사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25조)

- 현수막지정게시대 또는 벽보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사업협회 및 법인․단체 등에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불법광고물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그 사실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되, 표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29조)

○ 특별정비에 관한사항, 불법광고물수거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 마련

- 시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사업을 원할히 추진할수 있도록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 신설)

-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수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대통령령 제18868호, 2005. 6.  23. 공포, 2005. 6. 24. 시행)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옥외 광고물 등 관리업무의 모든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시미관에 대한 저해 요인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안제2조～안제4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와 관리,    변경과 기간연장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며

- 안제5조～안제6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과 표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제7조～안제19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광고물을 접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며 해당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제22조～안제27조는 안전도검사 및 대상,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시설기준, 검사기준, 검사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안 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의 검사내용 및 기준이         1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바 전항목이 적합해야 합격이 되는지,          또한 안전도검사는 광고물 설치시에만 받으면 되는지 기후변화 및         주변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수시로 받아야 되는지 현재 안전도검사         기관이 한국광고협회 경기도 지부로 되어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광고물을 검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조례안30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법제10조) 사항으로        실제소요비용의 내용과 산출근거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조례안제32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교육(영제42조) 계획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교육실시        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산출 및 징수방법 등이 개정조례 안에 없는        사항으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조례안제37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은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으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및 특별정비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위한 동 조례안은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제출건수가 있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5년 11월 2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그동안 자동차사고에 초점을 두고 도로를 개설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행자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 시달하고 이에 경기도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권을 주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등을 규정하는 경기도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각 시군에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촉구 하고 있고 도내 각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제정하게 됨.

□ 주요골자

○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보행환경조성에 있어 지켜야 할 보행환경조성기준의 설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자동차사고에 초점을 두고 도로를 개설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행자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2004년 12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권을 주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도내 각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는 거리 조성에 기여하는데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됨.

○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제3조(기본책무)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의 기본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안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안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를 살펴보면,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 및 중장기 파주시 발전방향과 함께 상충되지 않도록 면밀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05년 11월 2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전 문 위 원    김 귀 동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 제안이유

○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요인이 되고 있고,

○ 기존 간선하수도의 단면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 통수능력 부족으로 저지대 침수가 발생되는 등

○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 재정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사업에 국비보조금(68.6%)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지방비 31.4%)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시행코자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8호(의무부담 행위)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위  치 :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금촌(새말등) 하수처리구역

※처리구역 면적 : 532.9ha

○ 사업량 : L=163km

○ 사업비 : 90,000백만원(국비 61,740백만원 시비 28,2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1. ~ 2009. 12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

거 사업에 국비보조금(68.6%)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지방비 31.4%)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코자하는 것으로

○ BTL(민간투자사업)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특수한 행위로서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고 장래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무부담)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BTL사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향후

시행해야 하는 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늦추어지는 사업을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조기에 앞당기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영에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선진국 사업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민간의 창의성과 경영마인드를 활용한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 하수관거에 대한 BTL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파주시의

도시규모에 걸맞는 하수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시와 민간기업간의 장기간 계약을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함은 물론

○ 임기웅변적인 사후 통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안전성을 제고 하면서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BTL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