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456		발의연월일 : 2020. 10. 21. 발 의 자 : 안명규 의원 찬 성 자 : 손배찬, 조인연, 이성철 목진혁, 최창호, 이용욱 의원

1. 제정이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주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귀농·귀촌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제5조)

○ 귀농·귀촌위원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정보의 제공,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제10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조례안예고 : 2020.  11.  6. ∼ 11.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귀농어업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귀촌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 · 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3. 귀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상담·자문·컨설팅

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5. 귀농어업인의 정주만족도 향상 및 지속적인 귀농 유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

6. 귀농업인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및 농지임대 지원

7.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주택마을 조성 사업

8. 귀농업인·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신축, 수리, 임차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9. 귀농업인의 영농기술 교육 지원사업

10. 귀농업인의 소득 수준별 세제지원 및 장·단기 금융지원 사업

11. 공공자산 무상임대 방식의 귀농업인 주택 공급 지원사업

12. 청년 귀농업인의 창업과 육성 지원

13. 농어업 관련 시설ㆍ장비 임대 등 지원 사업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귀농·귀촌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귀농업인·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 · 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파주시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파주시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2.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적응을 위한 후견인의 선정 및 지원, 교육, 농어업 기술지도

3. 귀농ㆍ귀촌 관련 파주시의 빈 농가주택 및 축사 등의 실태조사

4. 귀농ㆍ귀촌 관련 홍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종합지원센터는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농어업ㆍ농촌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 농어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파주시 농업인단체, 마을주민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 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파주시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붙임		관계 법령 발췌서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ㆍ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