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파     주     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7-463		제출연월일 : 2020. 11. 1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파주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의료·바이오기업 등을 조성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중으로,

○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시행구도 마련 및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본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 위치/면적 : 파주시 서패동 일원 / 469,503㎡(약 142,025평)

- 사 업 방 식 : 도시개발사업 (수용 및 사용 방식)

- 사 업 기 간 : 2021. ∼ 2024.

- 사  업  비 : 6,650억원(민자 100%)

- 사업시행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 사 업 내 용 : 종합의료시설(아주대학교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등)

의료·바이오기업(약 200개사), 제약융복합단지, 배후 지원시설(주거 등)

○ SPC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 검토기관 : 삼정회계법인

- 사업타당성 분석 : PI>1, NPV>0 결과값 이상으로 사업성 있는 것으로 판단

항 목	산정결과	비 고
PI (수익성지표법)	1.16 > 1	PI = (수입 현재가치) / (비용 현재가치) * 1보다 커야 재무적 타당성 확보
NPV (순현재가치법)	78,191 > 0	NPV = (수입 현재가치) - (비용 현재가치) * 0보다 커야 재무적 타당성 확보

○ SPC 출자계획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 출자자 구성 및 출자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출자금액	비율(%)	주요 역할	비고
파주도시관광공사	100	20	토지보상, 건설사업관리	우선주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350	70	사업시행, 클러스터 구축·운영	공사 이외 출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재무출자자	25	5	자금 조달
건설출자자	25	5	건설 책임 준공
합 계	500	100

- 출자시기 : SPC 설립 이후 (2021년 상반기 예정)

※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출자금 외 채무부담행위 없음(사업준공 시 상환)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1

○ 「지방공기업법」제54조, 시행령 제47조의2

○ 「도시개발법」제11조, 시행령 제18조

□ SPC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및 출자계획(안): 붙임2

붙임 1		관련법령발췌서

관계법령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시행자) 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붙임 2		SPC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및 출자계획(안)

□ 사업개요

사 업 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위치/면적 : 서패동 일원 / 469,503㎡ (약 142천평)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수용 및 사용 방식) - 민관합동 사업방식(공사 20%, 민간 80%) 사 업 비 : 6,650억원 시 행 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사업기간 : 2021. ∼ 2024. 주요시설 - 종합의료시설(아주대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 의료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약 200개사) - 제약업체(약 4개사 _ 일양약품 등) - 배후 지원시설 : 주거, 상업 및 업무시설 등

□ 개발구도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	평
자족용지	종합의료시설	40,346	12,205	8.6
	혁신의료연구단지	73,246	22,157	15.6
	제약융복합단지	42,995	13,006	9.2
	소 계	156,587	47,368	33.4
업무상업용지	업무/상업 등	28,752	8,697	6.1
주거용지	공동주택	156,589	47,368	33.4
기반시설용지	도로 등	127,575	38,591	27.1
합 계		469,503	142,024	100

□ 사업타당성 분석

수입/비용 산정

구 분	항 목	산정금액	비고
수 입	분양수입 등	689,122백만
비 용	공사비 등 제비용	640,785백만

사업성 검토결과

- PI 지수가 1 이상이며, NPV 지수가 0보다 큰 양의 값을 갖는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출자할 SPC가 수행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

구 분	검토결과	비 고
PI	1.16 > 1	PI = (수입 현재가치) / (비용 현재가치) * 1보다 커야 재무적 타당성 확보
NPV	78,191	NPV = (수입 현재가치) - (비용 현재가치) * 0보다 커야 재무적 타당성 확보

□ 출자법인 검토

출자자 구성 및 역할

구분	주요역할	세부역할
파주도시 관광공사	행정지원 기능 수행 사업의 공공성 확보	· SPC 설립 업무 지원 및 투자 · 인허가 지원 / 토지보상 등 업무 지원 ·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 지원
파주메디컬 클러스터(주)	도시개발사업 SPC 구성 및 운영	· SPC 설립 및 투자 · SPC에 투자할 투자자 유치(건설출자자, 재무출자자) · 사업 관련 행정 업무 : 인허가, 자금조달(금융기관 선정), 공사(시공사 선정 및 공사 관리), 분양 업무(대행사 선정) · 의료바이오기업 유치 및 메디컬클러스터 구축·운영
재무출자자	자금 조달	· 재원조달 계획수립 및 자금조달 · SPC 투자
건설출자자	책임 준공	· 책임 준공 · SPC 투자

[사업시행구도]

□ 출자계획(안)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출자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출자금액	비율(%)	주요 역할	비고
파주도시관광공사	100	20	토지보상, 건설사업관리	우선주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350	70	사업시행, 클러스터 구축·운영	공사 이외 출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재무출자자	25	5	자금 조달
건설출자자	25	5	건설 책임 준공
합 계	500	100

출자시기 : SPC 설립 이후 (2021년 상반기 예정)

□ 파주도시관광공사 참여방안

출자형태 : 무배당 우선주 1억원 출자

출자시기 : 2021년 초

출자회수 : 사업 준공 시, 우선주 상환(1억원)

사업참여방법 : 사업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제한적(토지보상, 건설사업관리 등) 참여

- 공사설립 초기단계로 조직 및 인원 미비에 따라 공사 등 직접 시행참여는 어려움

- 일반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미분양 담보확약 등) 및 신용공여 등에 따른 사업리스크 발생

*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출자금 이외 일체 채무부담행위 없음

수익창출 / 재정건정성 확보방안

- 토지보상업무 위수탁,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 기타 사업(기반시설 설치 등)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생산 유발효과  : 약 485,725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 약 201,598백만원

고용 유발효과 : 약 2,110명

수입 유발효과 : 약 46,982백만원

* 아주대학교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건립 등에 따른 파급효과 미포함